[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미술품 등 창작품 모방해 대량제작한 작품…‘예술창작품’으로 안 봐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실이 전했다.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법안심사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 당론법안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활성화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그램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를 주최한 넥슨과 제주SK FC가 이번에는 제주 학교스포츠 클럽과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넥슨, 제주SK FC는 28일 제주 체육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구창용 제주SK FC 대표이사,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박정무 넥슨 부사장을 비롯해 구자철 제주SK FC 유스어드바이저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
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전 세계 갤러리들이 모인 모던 컨템포러리 전시회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LA ART SHOW 2025'에서 열렸다. 한국 미술이 그 존재감을 알리는 시간이었다.인천의 KMJ 아트갤러리는 개막 첫날, 김병종 작가의 작품 6점이 모두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시하지 못한 50호 규모의 대작 3점도 현장에서 예약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승수 작가는 출품작 5점을 모두 판매됐고, 추가로 3점이 예약 판매되며 LA 컬렉터들의 열기를 확인했다. 이와함께 고경숙, 김하빛, 김성희, 김미정, 김복순, 서복례, 이창
건축 안전은 선택이 아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KS인증은 단순한 품질 보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절대 기준이다. 학교와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KS인증이 신뢰받는 이유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사후 심사 덕분이다. 제조 공정부터 최종 제품 검증까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인증이 취소된다. 해외에서는 인증 후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지만, 국내 KS인증 시스템은 철저한 검
유클릭이 유클릭플레이스 휘정 혁신센터에서 오라클 고객을 대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 신규 기능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9c 어드민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클릭이 오랜 기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30여 개 고객사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 중심의 세션이 마련되었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23ai의 핵심 기능과 업그레이드 방안, 최신 데이터베이스 관리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15년 설립 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웃을 발굴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작년 총 9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과 차량 지원 그리고 청년주거장학 등”을 꼽을 수 있다.재단은 올해 10주년 맞이 사회공헌활동 개편을 통해 지원사업의 분야와 규모가 확장된다. 특히, 작년 기록적인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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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삼천리, 22년 연속 도시가스부문 1위로 존경받는 기업 선정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명태균 개입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재심의 결정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은 창원시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보류됐다. ▶관련 기사 1면국토교통부는 25일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7건을 신청해 3건이 선정됐다.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창원·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은 재심의 결정을, ‘방위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 취임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에 김학성 웨이버스 대표가 선출됐다.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 ㈜웨이버스는 오늘 김학성 대표이사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날 열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김학성 대표는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는 공간정보산업 분야 유일의 코스닥 상장기업인 웨이버스를 창업한 지 21년 만에 업계에서의 신뢰와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조합의 수장으로 발돋움했다.김학성 신임 이사장은 국내외 공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기초과정 참가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시민 아키비스트’ 심화과정과 기초과정 강좌를 개설, 다음달 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심화과정은 2024년 기초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다. 수강생 각자가 자신의 기록 주제를 정하고 수강 기간 조사와 정리, 원고 집필 등을 통해 마지막 강의 때 성과물을 발표하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심화과정은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된다. 이론강의는 제주학연구센터 강의실 ‘마레’에서 진행된다. 신청 작격은 2024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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