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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공정·투명한 조세문화 이끄는 조세정론지로 발전하시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독자들에게 조세·재정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 심도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조세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조세의식을 드높이는 정론지로서의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축하드...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유한양행이 대방동 본사를 시작으로 연구소, 공장 등 3일간 전체 사업장에서 혈액 부족 문제 해소와 암 환자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유한양행은 혈액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개 사업장에서 연 2회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00여 명의 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했다.올 하반기 헌혈 캠페인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3개 사업장에서 진행됐고, 헌혈버스 내 기부함 등을 통해 헌혈증 기부도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강도 높은 사퇴 촉구 발언을 이어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그 대상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이 과거 17·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국민후원회장을 맡았으며, 2023년에는 김기현 후원회장까지 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것은 명백한 중립 원칙 위반”이
SK이노베이션이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SK온 지분 인수를 위해 6천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SK이노베이션은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규모는 6천억원에 만기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SK이노베이션은 조달한 자금을 FI가 보유한 SK온 지분 인수에 사용할 계획이다.이번 발행에는 한투PE컨소시엄이 참여한다.이들 투자자는 SK이노베이션과 SK온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기존 투자금인 1조
XRP가 2025년 4분기에 접어들며 연말 강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연말 시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낙관적 분위기를 가져왔지만, 올해는 시장 신호가 엇갈리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XRP가 지난 몇 년간 4분기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4분기에는 알트코인이 FTX 붕괴 여파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2023년 4분기에는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4분
한강 하구 쓰레기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한강 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사업 예산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2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이 사업은 한강 하구 쓰레기 유입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수도권 지역 책임 분담을 합리화하려는 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며 "당정대의 '대'는 대통령실보다는 대장동 같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정책 입안자 중 한 명인 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발표된 이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22일까지도 후속 조치가 모습을 드러내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도 3~4개월 정도의 단기 효과를 얻는 데 그칠 가능성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1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3층 다목적실에서 김문호 상임감사가 주관하는 ‘소통으로 함께하는 내일, 신뢰로 이어가는 미래’ 주제의 ‘MZ세대 직원 소통간담회’를 시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MZ세대 직원들의 진솔한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조직 내 소통 문화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청렴 의지와 추진 노력에 대해 현장과의 공감을 위해 마련됐다.특히,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102건의 사전 질의 및 건의 사항을 받아 간담회 주요
포항예술고등학교제18회 졸업생 최아현 씨가 대전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부수석으로 최종 선발되는 영예를 안으며 지역 음악계의 명예를 다시 한 번 드높였다.최 씨는 2018년 포항예술고 음악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이후 서울시립교향악단 객원 단원, 한경아르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석, 강릉시립교향악단 객원 수석, Clarus String Quartet 제1바이올린 연주자 등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았다.특히 최 씨는 직접 포항예술고를 방문해 입단 후 받은 첫 월급 전액을 모교 장학금으
대구 북구의회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재난 피해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구시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상 속 소규모 피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북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 역할을 맡고 있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의 질의에 부모를 거론하며 조롱성 답장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20일 엑스에 허핑턴포스트 백악관 출입기자 S.V. 데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 16일 이뤄진 대화다.데이트는 문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다페스트의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그는 “1994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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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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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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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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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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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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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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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위원들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김정호 위원장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정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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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10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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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생물자원] ‘K-생물다양성 데몬 헌터스’를 꿈꾸며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케데헌 열풍이 여전히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매료시킨 케데헌은 넷플릭스 최다 시청 기록을 갈아치웠고, 주제가도 빌보드 최상위권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끌어올리고 있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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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크리스마스 랠리' 올까…XRP, 연말 반등 신호 감지
XRP가 2025년 4분기에 접어들며 연말 강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연말 시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낙관적 분위기를 가져왔지만, 올해는 시장 신호가 엇갈리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21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XRP가 지난 몇 년간 4분기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4분기에는 알트코인이 FTX 붕괴 여파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지만, 2023년 4분기에는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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