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공정·투명한 조세문화 이끄는 조세정론지로 발전하시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독자들에게 조세·재정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 심도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조세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조세의식을 드높이는 정론지로서의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축하드...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 이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독자들에게 조세·재정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왔습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 심도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조세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조세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해 조세의식을 드높이는 정론지로서의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축하드...
한 언론이 21일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 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제하의 기사에서,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거짓 할인율과 관련해 이커머스를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뿐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이 언론은 또한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라고 보도했다.이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유한양행의 혈당유산균 ‘당큐락’의 균주 ‘L.plantarum HAC01’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 제품과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제품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L.plantarum HAC01’은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에이투젠이 약 10여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개발한 혈당기능성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2시간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 ▲당화혈색소 감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모두 확
강원대학교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이 개소 10주년을 맞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임산부와 함께한 10년의 동행’을 주제로 한 10주년 기념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만취약지 해소와 임산부·신생아의 생명을 지켜온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형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2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10주년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대병원
옛 자생의원은 1954년 설립된 거창지역 근대 의료시설이다. 설립자는 고 성수현 원장이다. 한국전쟁 당시 군의관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 제대하면서 거창군 거창읍에 병원을 열었다.자생의원은 본관, 입원동, 의사 거주 주택동을 완벽하게 갖춘 근대 의료시설
위아자 나눔위크와 서울옥션이 함께하는 ‘위아자 나눔상점 x 서울옥션 자선경매’가 10월 17일 시작한다. 올해는 JTBC 드라마 ‘굿보이’ 출연진을 비롯해 연예·스포츠계 명사들과 서울옥션이 참여하며, 총 51점의 애장품과 미술 작품이 출품됐다.이번 경매에는 JTBC 드라마 ‘굿보이’의 주요 출연 배우들이 극 중 실제로 사용한 소품을 기증해 화제를 모은다. 박보검의 복싱 글러브와 챔피언 벨트, 김소현의 MP3 플레이어, 오정세의 손목시계, 이상이의 펜싱 마스크와 칼, 허성태의 대본집과 OST 앨범 등 드라마 속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게
부산시 금정구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금정 청년 돌봄이음'사업을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남광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은 미취업 청년의 사회복귀 마중물 사업으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달 1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1기 활동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반려동물의 기본 이론과 실습으로 전문성을 키웠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모두가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또한,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소방서는 23일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대형 복합건축물인 광명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광명테크노파크는 광명소방서에서 지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에 약 5,0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공장이다. 지하 비상발전기용 경유 저장시설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도 입점해 있는 등 복합적인 화재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연발화, 전기 과열, 담배꽁초 등으로 5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위와 같은 화재 위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23일 충북대학교에서 진행됐다.이날 오전에 열린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의 통합 부진 △충남대 박사과정 중 숨진 무용학과 강사 고 장희재씨에 대한 교수 갑질의혹 △충북대병원 교수 원정 수술 의혹 △충북대병원 상임감사의 과도한 외적 활동 △충남대 의대 세종공동 캠퍼스 이전 차질 △총장 직선제 학생반영 비율 미비 등 집중 거론됐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충북대병원 의사 2명이 지난 2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대구 고교학점제 권역별 박람회’를 연다. 다음달 4~6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리는 1기 박람회를 시작으로 2기는 같은 달 7~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3기는 15~16일 대구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4기는 다음 달 20~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5기는 27~28일 팔달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차례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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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일 오후 인천 특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계양문화회관에서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정청래 당대표 인천 특강에는 김교흥·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아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검찰 독재 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 참석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李 대통령 "국가폭력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아이들이 직접 정책 제안”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지난 18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2025년 영주시 아동참여위원회 해단식’ 현장에는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가득했다.1년간 활동을 이어온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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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성-안성 고속도로’ 본격 추진⋯민자 적격성 통과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부산시, 생활문화에 문화예술교육 더한 ‘사회참여예술 컨벤션’ 개최
부산시가 25~26일 도모헌과 장애인예술창작공간인 온그루에서 생활문화에 문화예술교육을 더한 ‘2025 사회참여예술 컨벤션’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행사는 시민들에게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된 도모헌에서 올해 최초로 개최됐으며 ▲개막식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단체공연 ▲각종 체험·전시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아울러 ▲개막식의 풍등 세리머니와 한량무 축하공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패널과 시민들이 토크콘서트 ▲그리고 지역생활문화 동아리와 문화예술교육 단
현대ADMㆍ현대바이오, ‘하나의 약물’로 200여 자가면역질환 정조준…면역억제 시대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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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도내 미혼모 대상 '또똣한 경제교실' 성황리 마무리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24일 헬로우아지트에서 ‘또똣한 경제교실’ 교육을 마무리했다.‘또똣한 경제교실’은 도내 미혼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헬로우아지트 생활인들이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은 △자산관리 △보험관리 △저축과 소비 △신용관리 △재무설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
제주도민 10명 중 4명 "제품 수리 위해 육지로 보낸 적 있다"
제주시새활용센터가 제주도민 2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품 수리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 제주도민 10명 중 4명은 제품 수리를 위해 육지로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제주시새활용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제주 지역의 수리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수리할 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제주 외 지역으로 보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이유로는 제조사 정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