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 … 법원 “병원 배상해야”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차 내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차 내원...
충북지역의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가 한달 전보다 높아졌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아 여전히 부정적 수준을 보였다.지역별로는 세종과 충북, 대전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충남은 지난달보다 소폭 낮아졌다.주택산업연구원이 14일 밝힌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74.1로 조사됐다.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전월 대비로는 상승
충북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높은 정치 입문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지방의회 출마 후보 가운데 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는 당선을 앞두게 됐다. 이들 기최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1 경쟁을 보였기 때문이다.3인 선거구인 청주시의원 라선
바른복음생명교회가 주최한 제1회 이웃사랑 행복 나눔 축제가 16일 교회 앞마당에서 교인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됐다.이날 행사에는 교인 60여명과 독지가 등 100여명이 기증한 의류와 생활용품, 반찬거리 등 1000여점이 행사장을 찾은 백석동 주민들에게 무료로 전해졌다.또 행사장에는 교인들의 재능기부로 네일아트와 미용, 페이스페인팅 서비스 행사와 보드게임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을 흥겹게 했다. 또 반찬 나눔 행사와 함께 무료 시식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는 12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주민행복증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오인환 후보와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민 행복을 중심에 둔 지방정부 실현과 행복정책 제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오 후보는 협약식에서 “행정의 목적은 단순한 성장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며“논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더불어민주당 윤재은 충남도의원 후보가 14일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윤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력과 책임으로 평가받겠다”며“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로 계룡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계룡시의회 의장 출신인 윤 후보는 현장 중심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 연계 미래산업 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 △청년·교육 정책 강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복지 인프라 확충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도정 철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19일 오전 충남 천안시 후보사무소에서 충남공무원노조를 만나 정책제안 협약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와의 소통 계획과 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박 후보는 노조의 정책제안서에 “우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조금도 이견이 없다”라고 말하며, 공무원의 기본권 존중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후보는 제8기 민선 도정과는 다른 노조와의 소통 계획을 제시했다. “양승조 전 지사, 김태흠 지사보다 더 많이 소통할 것”라고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광수 후보, 송문석 후보, 고의숙 후보가 교육정책과 현안,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6·3 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 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한라일보가 공동 주최한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후보 합동 토론회'가 19일 오후 7시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이번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 상호 질의응답을 통해 제주교육의 방향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먼저 세 후보는
앞서 살펴본 변화에서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노동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0만 경력 단절 여성을 향한 국가의 비전,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분담 구조가 여성을 넘어 미래 고용 환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한화그룹이 '퐁피두센터 한화'를 통해 그룹의 메세나 경영 철학 실천에 나선다.한화그룹은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세 번째 국제 거점을 서울에 유치했다.한화문화재단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퐁피두센터 한화' 개관식을 개최했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스페인 말라가와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계 세 번째 퐁피두센터 해외 거점이다.개관식에는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 사장을 비롯한 한화그룹 계열사 경영진과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로랑 르봉 퐁피두센터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19일 척추·관절 진료 공간을 7층에서 3층으로 넓혀 이전하고, 최신 MRI 장비인 ‘지멘스 3.0T Vida XT’를 추가 도입하는 등 척추·관절 분야 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이번 확장 이전으로 척추외과·정형외과 외래 및 검사 공간은 더욱 넓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갖추게 됐다. ‘지멘스 MRI 3.0T Vida XT’라는 지멘스 최고 사양 MRI를 추가 도입하면서 기존 대비 검사 시간은 줄고, 진단 정확도는 높였다.지멘스 3.0T Vida XT, XQ는 대학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최신 사양 장비로 초정밀
금한승 기후부 1차관 주재로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 회의가 열렸다.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후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대응해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전 관리에
광명시가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지방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시는 19일 오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용역은 단기·개별 사업 중심의 재정 운용 한계를 보완하고 예산·결산 자료와 주요 재정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광명시 재정 체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절감되거나
제주시청 고석준이 ‘제26회 한국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고석준은 최근 강원도 정선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 출전, U20 남자부 3000m에서 9분21초6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고석준은 U20 남자부 5000m에서도 15분28초61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 대회와 함께 열린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서귀포시청 김일현이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귀포시청 이수정도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제주시청 선수들의 메달 행진도 이어졌다.이건우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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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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