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 … 법원 “병원 배상해야”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차 내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차 내원...
충북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높은 정치 입문 벽을 실감케 했다. 15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충북의 지방의회 출마 후보 가운데 5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중 기초의원 후보 5명이 투표 없는 당선을 앞두게 됐다. 이들 기최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의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아 1대1 경쟁을 보였기 때문이다.3인 선거구인 청주시의원 라선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충남 홍성군은 지난 14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5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에서 식품안전관리 유공으로 충청남도지사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표창은 2025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결과와 식품위생 분야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여되는 상으로, 홍성군은 지난 1년간 체계적인 식품위생 관리와 선제적인 식중독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등 지역 축제·행사장 내
바른복음생명교회가 주최한 제1회 이웃사랑 행복 나눔 축제가 16일 교회 앞마당에서 교인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됐다.이날 행사에는 교인 60여명과 독지가 등 100여명이 기증한 의류와 생활용품, 반찬거리 등 1000여점이 행사장을 찾은 백석동 주민들에게 무료로 전해졌다.또 행사장에는 교인들의 재능기부로 네일아트와 미용, 페이스페인팅 서비스 행사와 보드게임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방문객들을 흥겹게 했다. 또 반찬 나눔 행사와 함께 무료 시식
더불어민주당 윤재은 충남도의원 후보가 14일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윤 후보는 후보 등록 직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력과 책임으로 평가받겠다”며“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로 계룡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계룡시의회 의장 출신인 윤 후보는 현장 중심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 연계 미래산업 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 △청년·교육 정책 강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복지 인프라 확충
금한승 기후부 1차관 주재로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 회의가 열렸다.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후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대응해 금한승 제1차관 주재로 녹조 계절관리제 중앙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후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전 관리에
광명시가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변화하는 지방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시는 19일 오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용역은 단기·개별 사업 중심의 재정 운용 한계를 보완하고 예산·결산 자료와 주요 재정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광명시 재정 체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절감되거나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납세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9일 홍성세무서를 방문해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장을 살피고 적극적인 납세자 세정지원을 당부했다.정용대 청장은 신고창구를 직접 둘러보며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세금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 신고지원 하도록 주문했다.또한, 정 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모두채움으로 환급신고 안내한 사업자가 안내내용 수정없이 신고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조기 지
오랫동안 장바구니에만 담아두며 고민하던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던 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필두로 PS5 Pro의 가격을 각각 200달러, 1만 8,000엔씩 대폭 인상한다는 공식 발표였다. 환율과 각국 상황에 따라 체감폭은 다르겠지만, 국내 시장 역시 약 20만원 안팎의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워진 형국이다.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는
서초스마트유스센터는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글로벌 감수성과 문화예술 이해 증진을 위한 ‘2026 청소년 문화예술 동유럽 캠프 - 예술로 꿈꾸는 10일간의 커튼콜’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캠프는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잘츠부르크,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유럽 대표 문화예술 도시를 탐방하며 공연·음악·미술·건축·도시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8박 10일간의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특히 단순 관광형 해외캠프가 아닌 사전 문화예술 교육 활동부터 현장 프로젝트 활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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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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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철.진주아 작가, ‘지역예술 도약 지원사업’ 대상 선정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고순철·진주아 작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역예술 도약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작가는 7300만원 규모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전문가 자문, 홍보·유통 등의 지원을 받는다.서귀포시를 기반으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고순철 작가는 염생식물과 바다, 곶자왈을 오랜 시간 탐구하고 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염생식물에 주목, 회화를 주요 표현 매체로 활용해 자연의 시간성과 풍경의 결을 화면 안에 담아내고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등 교육감 후보에 ‘제주교육 5대 핵심 의제’ 전달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학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주교육 5대 핵심 의제’가 담긴 교육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교육정책 제안서는 지난 2월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열린 ‘제주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톡 희망톡 100인 교육 집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제안서에 담긴 제주교육 5대 핵심 의제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및 상시 소통 구조 구축 ▲교육 본질 중심 행정체계 개편 및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주형 교육과정 실현
경산시, 주요 현안 추진 공유를 위한 읍면동장 회의 개최
경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준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 명부 확정, 사전투표 및 본투표 일정 등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공유하고, 읍면동별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도드람조합,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원-스톱’ 지원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 사업에 나선다. 환경개선을 통한 조합원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참여 희망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센터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조합에서
ASF 피해농 ‘재입식자금’ 지원되나
IGR-1형에 한해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양돈농가들에 대한 재입식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이현 사무관은 지난 13일 열린 ‘ASF 피해농가 간담회’에서 재입식 자금 지원 요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자금 지원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예외적인 (A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