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절차 모두 미흡… 尹 뜻만 반영"
의사 수급 예측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이 확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정시 합격점수 공개 방식을 전년도와 다르게 바꾸면서 올해 정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이 전년도와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72개 대학은 국어·수학·탐구 과목별 백분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공개했고, 9개 대학은 대학 자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구간에서 차량 4대가 연달아 충돌하며 사상자가 발생했다.21일 오후 5시38분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180km 지점에서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 현장에는 승용차 4대가 얽히면서 도로가 한동안 통제됐다.현장에는 소방과 구급대가 즉시 투입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사고 당시 차량 일부가 크게 파손되면서 탑승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교통 흐름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중 남아공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남아공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의 대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은 당시 나란히 앉았던 장면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며 인사를 건넸다.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다듬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AIx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은 내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개정 세법 적용에 따라 기업 인사·급여 조직의 실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 연말정산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2025년 연말정산에는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자녀 세액공제 확대 ▲거주자 판정 기준 보완 ▲장애인 공제 범위 확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변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 적용 대상이 변경되면서 공제 요건 검증·증빙·세액 계산 등 실무 난이
양주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양주시 문화자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문화관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문화자치위원회’는 문화예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정책 위원회로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연중 예원예술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양주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의 1차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문화관광
어베일이 크로스체인 시스템 넥서스 메인넷을 출시했다고 더블록이 26일 보도했다.이번 메인넷은 이더리움, 트론, 폴리곤, 베이스, 아비트럼, 옵티미즘, BNB 체인, 모나드, 카이아, 하이퍼EVM, 스크롤 등 다양한 블록체인과 연동되며, 솔라나도 곧 추가될 예정이다.어베일 공동 창업자 아니락 아르준은 "기존 블록체인들간 파편화와위험한 브릿지 문제를 해결해 개발자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넥서스는 인텐트 솔버 아키텍처를 도입해 사용자를 대신해 최적 경로와 실행을 결정하며, 멀티 소스
오는 28일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를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 동의 수가 2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2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동의수 2만5212명의 동의를 기록했다.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원을 올린다”며 사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늦은 밤에 준비물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건
고강도 규제를 피한 ‘부산’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지난 10.15 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상승 전환되고, 전국적인 수요층의 관심이 이어지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부산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가 논의되던 10월 2주차부터 기대감이 커지며 각종 지표가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특히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2주차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3% 오르며 무려 3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에 집중되
넷마블은 11월 27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오로치’와 ‘게닛츠’를 추가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및 정식 서비스 100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규로 합류한 ‘오로치’와 ‘게닛츠’는 오로치 일족의 핵심 전력으로, 이용자의 전투 전략과 덱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로치’는 프리미엄 소환 라인업에 추가돼 정식 라인업을 통해 획득 가능하며, ‘게닛츠’는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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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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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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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국민의힘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둘러싼 책임론이 당내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의 신병 처리 결과에 따라 제1야당의 향후 노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국민의힘은 ‘표결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수만 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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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민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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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축산농협, 조합원 자녀에 2600만원 장학금 지원
제주축산농협은 지난 26일 아라종합타운 2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26명에게 학생당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제주축산농협은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조합원 교육비 경감을 돕고자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천창수 조합장은“오늘 장학금이 미래의 제주 인재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테크노파크-한동리부녀회, 김장김치 나눔행사 가져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종합복지회관에서 한동리 부녀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오리온재단이 용암해수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위해 기탁한 용암해수 활성화 기금으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김장나눔은 용암해수산업단지 소재 지역인 한동리 주민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이날 제주TP 임직원과 부녀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는 한동리 2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지영흔 원장은 “용암해수를 품은 한동리에서 주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