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절차 모두 미흡… 尹 뜻만 반영"
의사 수급 예측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이 확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구간에서 차량 4대가 연달아 충돌하며 사상자가 발생했다.21일 오후 5시38분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180km 지점에서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 현장에는 승용차 4대가 얽히면서 도로가 한동안 통제됐다.현장에는 소방과 구급대가 즉시 투입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사고 당시 차량 일부가 크게 파손되면서 탑승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교통 흐름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지도부와 최고위원, 원내지도부, 친명계 일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 선거 정신을 이제야 민주당이 따르는 것”이라며, 지난 19~20일 당원 투표에서 ‘1인 1표제’ 안건에 응답자의 86.8%가 찬성한 점을 들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중생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의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다.불은 집 안과 가재도구 등을 태운 후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A양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교체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중 남아공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남아공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의 대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은 당시 나란히 앉았던 장면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며 인사를 건넸다.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다듬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세아제강 노조의 회계감사는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이 추천하고 대의원이 인준하는 독립된 집행부 감시 기구입니다. 지난 24일 노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당선자인 현 집행부 임원 인준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회계감사는 현 규약에 의거 대의원 추천 대의원 의결로 선출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확산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적으로 정비하는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신기술의 빠른 성장과 서비스 상용화를 저해하는 기존 제도의 벽을 허물고, 기업이 안심하고 개발·투자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전략으로 마련됐다.27일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범정부 관계부처는 대통령 주재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회는 27일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켰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솔루션 기업 글래스돔은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데이터 연합체 ‘카테나엑스’ 운영사인 코피니티엑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코피니티엑스의 데이터 스페이스 OS를 글래스돔 플랫폼 내에 통합했으며, 완성차 OEM과 공급업체 간 탄소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안전한 교환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 설립한 유럽법인을 바탕으로 이번 파트너십 성과를 이끌어 낸 글래스돔은 향후 현지 사업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지자체들이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했다. 남구는 지난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자치구 부문 인스타그램 대상, 유튜브 대상, 블로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남구는 플랫폼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콘텐츠의 질적 완성도와 활동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과 메시지 전달을 넘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구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뉴미디어계 직원들이 콘텐츠 기획부터 연출, 촬영, 편집, 채널 운영까지 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숙박을 포함한 대회 준비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혔다대회 기간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 관람객 등 4만 명 이상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숙박시설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대회 기간 경기장 인근 숙소 수급 편차와 숙박 정보 부족, 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도는 숙박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 26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문화관광과가 3년째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특정 공연업체에 편파적으로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 사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해당 사업은 2023년 5천만원, 2024년 5천만원. 2025년 4천만원 규모로 운영되는데 특혜 의혹, 절차 위반, 심사기준 부재 등 갖가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김종오 광명시의원은 26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
강릉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2025 인도네시아 국제 교통 정상회의'에 참가했다.김홍규 시장은 직접 인도네시아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고,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세일즈에 나서 각국의 지원 및 참여 유치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논의했다.한편, 27일 ITS 인도네시아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전시부스를 계약하며 총회 참가를 공식화했다.김홍규 강릉시장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는 아태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에 추진할 4대 핵심 전략사업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인천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발표한 인천경제청의 4대 핵심사업에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인천경제청은 또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인공지능 융합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송도·영종 랜드마크타워 건립, 국제학교 설립 등 주요
함안군 산인면에는 창원과 함안을 잇는 1004호 지방도를 거쳐 입구에 들어서면 단풍으로 붉게 물든 풍경화 같은 입곡저수지가 눈에 들어온다. 수려한 경관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입곡군립공원은 많은 이들이 ‘단풍이 절경’이라 말한다. 깊어진 가을을 느끼며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입곡군립공원의 산책로를 걸어보자.◆입곡군립공원1918년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으로 협곡을 가로막아 길고 구불거리는 독특한 모양새를 갖춘 입곡저수지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왼편에는 깎아지른 절벽에 우거진 송림이, 오른편으로는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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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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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유통, 소비 관련 데이터 32종을 본격 개방한다.이번 데이터 개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고수요 데이터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외식·유통 분야 데이터 전문 기업인 NICE지니데이타㈜와 ㈜마켓링크가 함께 참여했다.개방된 데이터는 ▲외식 소비 트렌드 ▲소매 유통·판매 ▲식재료 소비 ▲소비자 행동 분석 등으로, 식품 유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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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6시24분쯤 양주시 옥정동 일원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다행히 긴급 복구가 이뤄지며 20여 분 만에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다. 정전은 옥정 유림노르웨이숲, 제일풍경채 옥정, 옥정 메트로포레스트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전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