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절차 모두 미흡… 尹 뜻만 반영"
의사 수급 예측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이 확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중생이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양은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의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70여명이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다.불은 집 안과 가재도구 등을 태운 후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A양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교체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정시 합격점수 공개 방식을 전년도와 다르게 바꾸면서 올해 정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이 전년도와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72개 대학은 국어·수학·탐구 과목별 백분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공개했고, 9개 대학은 대학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는 7월 이후 4회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27일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금융통화위원회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금리 유지를 선호한
부산시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어제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캐릭터의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캐릭터의 ▲창의성 ▲대중성 ▲산업성 ▲글로벌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자리로, 부기는 이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대상에 올랐다.'부기'는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모티브로 도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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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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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여성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교류와 성장의 장을 마련했다.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6일 소하동 카페 가우디에서 '2025 여성창업자 디딤돌 네트워킹데이-말자할매 김영희와 함께 하는 창업수다방'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관내 여성창업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이날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디딤돌취창업동아리 5팀, 예비창업동아리 4팀, 졸업동아리 협동조합설립 6팀, 2025년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등 약 90여 명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