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취득주식의 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자회사인 B회사의 지분 75%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11.24. B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주식 27,555주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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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자회사인 B회사의 지분 75%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11.24. B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주식 27,555주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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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2일, 급변하는 디지털ˑ글로벌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모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근간이지만, 변화된 경영환경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상표 모방 등 지식재산 침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현대해상은 지난 11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구세군빌딩에서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08년부터 매년 성금을 전달해 온 현대해상은 올해 성금 1억5천만원을 포함, 41억5천만원의 누적 성금을 기록하며, 변함없이 구세군의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성금을 전달한 현대해상 이석현 대표이사는 “구세군의 따뜻한 나눔 활동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구세군이 국내외에서 펼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에 현대해상도 함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서울 반포동에서 ‘2025 KOSA 회원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유관기관장, 언론사 대표, 학계 관계자, 협회 회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한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언론인, 원로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상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1988년 설립 이래 1만 5천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지난 5월 ‘한국인공지
서귀포시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치는 사랑을 싣고’ 취약계층 김치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위원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는 등 정서적 지원에도 힘썼다.김철윤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도가 사천과 진주, 창원, 고성, 남해, 하동, 산청 등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큰 그림을 구체화 했다.매력적인 도시환경 구현, 광역적 혁신생태계 육성을
충북 청주시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17개 행정복지센터에 점자 안내판을 신규 설치했다.새로 설치한 점자 안내판은 민원실, 출입구, 화장실 등 주요 시설 위치를 점자와 촉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장애인의 민원 접근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정보 접근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같은 인공지능을 써도 결과물은 천차만별이다.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2'가 전작을 뛰어넘는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과 정보 처리 속도로 무장했지만, 이를 제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질문력' 또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이에 지난 16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GPT-5.2의 잠재력을 200%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프롬프트 작성법 5가지를 소개했다.첫째, 제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단순히 "저녁 메뉴를 추천해 줘"라고 묻는 대신, "예산은 15달러로 제한하고, 전자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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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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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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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5년 에너지절약 구·군 평가 우수상 수상
대구 동구청은 ‘2025년 대구광역시 에너지절약 구·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2024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에너지절약 실천활동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활용 △에너지 취약계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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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 동구자원봉사자대회 개최
2025년 동구자원봉사자대회가 지난 16일 아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지금 여기,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원봉사!’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600여명의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공연, 영상 상영,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홍창식 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지역 곳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