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초고령화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45년에는 전체의 40%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비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지출이 연간 100조 원 수준인 데 반해 장기요양보험은 110만 명 수급자를 대상으로 약 10조 원만 쓰고 있다. 일본이 개호보험에 연간 115조 원을 투입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의 돌봄 서비스는 질도 양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
고양특례시가 역점 추진 중인 총 400억 원 규모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이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30억 원 삭감돼 내년 1회 추경으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은 전액 확보됐으나 매칭되는 시비 200억 원 중 140억 원만 확보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잔여 시비 60억 원을 요구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30억 원이 삭감되며 사업비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시는 부족한 지방비로 인해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의 병목현상이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3조 9497억 원을 확보했다며 AI·모빌리티·민주·문화도시 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학교 현장을 떠받치는 교육청 법정전입금은 다시 ‘분할 편성’ 논란에 휘말렸다. 시와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도입한 쪼개기 편성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예산 재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2906억 원 가운데 1906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내년 9월 이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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