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현물출자자산의 양도금액은 그 대가로 받은 취득주식의 시가에 의해 산정하여야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64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자회사인 B회사의 지분 75%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11.24. B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주식 27,555주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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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스위스에 소재한 자회사인 B회사의 지분 75% 및 C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6.11.24. B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C회사 발행주식 9,000주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B회사 발행주식 27,555주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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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지난 1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전 금융업권 위·수탁자가 참여한 ‘2025년도 개인정보 수탁자 공동점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개인정보 수탁자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개별로 수행하던 개인정보 수탁자 점검을 `17년부터 공동점검 방식으로 통합 운영해왔으며,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을 뒷받침할 광명체력인증센터가 19일 광명스피돔 페달광장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 박승원 광명시장,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에서는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광명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국민체력100’ 공모 사업에 광명시가 지난 3월 선정되며 설치가 확정됐다. 내년 1월부터는 광명시체육회가 운영을 맡아 시민들
제주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18일, 19일 제주항 및 제주우편집중국에서 겨울철 야외노동자들에게 휴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겨울 溫데이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야외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항만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휴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제주노동권익센터 제주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와 노동일자리과가 힘을 모았다.18일 제주항에서는 약 250여 명의 항만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어묵과 붕어빵을 제공하고, 야외 노동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위급상
세종시민이 꼽은 올해 최고의 시정 성과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통과’가 이름을 올렸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세종시티앱을 통해 시민 투표로 선정한 올해 세종시 10대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시민 투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위상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3개 주요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투표 3650개 중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가 405표를 득표, 시민들이 뽑은 올해 최고 시정 성과로 선정됐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컴퓨터와 이를 운영하는 CUDA 프레임워크는 현재 인공지능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AI 관련 기업은 엔비디아의 GPU를 목말라 하고 있고, 국가간의 AI 주도권 다툼이 예민해지면서 엔비디아의 GPU와 AI 컴퓨터는 국가적 핵심 전략 자원으로 꼽힐 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엔비디아의 GPU는 지속적으로 성능을 높여가고, 생산량도 한계치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당장 엔비디아의 GP
배광식 북구청장이 22일 오전 9시, 2층 직소민원실에서 개최되는 ‘구 간부회의’에 참석, 오전 10시에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개최되는 ‘북구지역발전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 오후 5시에는 2층 직소민원실에서 개최되는 ‘2025 북구청소년참여기구 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 에서 유아가 숲에서 경험하고 표현한 감각을 담은 산림문화콘텐츠 ‘초록감각’ 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초록감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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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FDA, AKEEGA 승인…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첫 정밀 치료 시대 개막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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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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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오늘 서해안 중심 비 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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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의 운동 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맨발 인구가 200만을 넘어서는 등 국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하지만 접지 효과를 위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야 하는 특성상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몇 달은 맨발걷기 운동을 지속하는데 제약이 있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이에 따라 동절기에 치유의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동남아로 걷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잖다. 문제는 안전한 맨발걷기 코스 등 인프라와 청결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 먹거리 등 주변에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냐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맨발걷기국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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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교직원들의 숨은 공로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19일 한국아름다운공동체에 따르면 이번 수상자는 김성희 전주기전중 교사, 박상옥 무주푸른꿈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