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둘러싼 친인척 관계 및 이해충돌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과거 세무법인 재직 당시 인사의 친인척 관계를 둘러싼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천 의원은 임 청장이 몸담았던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이종사촌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임 청장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천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느냐”며 “떳떳
임광현 국세청장은 4월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착수 보류,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 회의 활성화 및 양자 교류 확대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나아가, 이 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청 60주년인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
감사원이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내정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쇄신과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감사원은 3월 31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직위에 대한 보임 인사를 내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과 함께 장기 재직에 따른 조직 활력 제고 필요성을 반영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인사는 ‘2026년 감사운영 방향’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활동과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감사원은 또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박재혁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리그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까지 예고되면서 개인 세무 판단을 넘어 e스포츠 업계 전반의 세무 관리 관행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LCK 사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룰러 선수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현 단계에서는 출전 정지 등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고 조사
화성특례시가 백제 한성기 경기 남부 최대 규모로 꼽히는 마하리 고분군 발굴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와 ‘화성 마하리 고분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그룹 시가총액이 1600조 여 원에 달했다.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 현재 삼성그룹 1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 합계액은 1586조8520억 원으로 나타났다.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삼성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은 40.14%다. 이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룹 시가총액이 전날 종가 대비 4.02% 상승한 영향이다.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시각 기준 전 거래일 대비 6
제주4‧3평화재단은 7일 오후 2시 서울극동방송국 아트홀에서 열린 르완다 집단학살 32주기 추모행사 ‘KWIBUKA32’에 처음으로 참석했다.‘KWIBUKA’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의 르완다어로, 르완다 집단학살 희생자를기리는 공식 추모 기간 및 행사 명칭이다.이번 행사는 지난 1994년 약 100일 동안 8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르완다 집단학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바쿠라무차 은쿠비토 만지 주한 르완다 대사를 비롯, 임상우 대한민국 외교부 공동외교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
앞으로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균형 유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왕정순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올해 들어 다섯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
인천 미추홀구는 수봉공원 물놀이장을 비롯해 노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관내 공원 3개소에 대해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정비 사업 대상지는 수봉공원 물놀이장, 미추홀공원, 보람어린이공원 등 3개소다. 구는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수봉공원 물놀이장’은 여름철 어린이들의 대표 휴양 시설로 노후화된 물놀이시설과 탄성포장재, 퍼걸러 등을 전면 교체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추홀공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위례 업무용지와 성균관대 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고 8일 밝혔다.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접 매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LH는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착공 여건이 우수한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유휴부지 개발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적용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자체 개발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출범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지난 1일부터 그랜드 오픈한 플랫폼세무사회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주도한 한국세무사회 임원들과 개발을 맡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의 개발진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플랫폼세무사회 그랜드오픈 선언과 함께 구재이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플랫폼세무사회 주요 기능 발표 및 시연, 개발 과정 공유 및 참여자 소회, 그리고 향후 비전을
코리아보드게임즈가 '2026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전용관을 갖추어 방대한 보드게임을 판매하고, 신작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2026 보드게임 페스타는 4월 11일과 4월 12일 양일에 걸쳐 서울 학여울역 인근 SETEC에서 열리며, 코리아보드게임즈는 SETEC 2전시장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며 방대한 규모의 전용관을 준비한다.이번 코리아보드게임즈 전용관에서는 이전까지의 페스타 현장에서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스토어를 운영하며, 각종 게이머스 게임을 비롯해 700여 종의 보드게임을 스토어에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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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내려졌던 양경호 의원과 김승준 의원이 기사회생하게 됐다.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일 양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재심 심의 결과, 인용을 결정했다.공관위는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고, 표결 끝에 컷오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재심을 신청했고, 신청이 인용됐다.이에 따라 양 의원과 김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각 선거구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한편 함께 재심을 신청한 구좌읍.우도면 부지성 예비후
엔씨, ‘넥스트&크리에이티브’로 정체성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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