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제주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기준이 오는 6월부터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지하수를 보전하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1419개소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가장 큰 지하수 잠재 오염원으로 꼽힌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실제 제주연구원과 제주도가 2019년 10개소, 2022년 40개소 등 50개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차담 형식의 회담을 진행 중이다. 총선 직후인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한 후 10일 만이다. 이 대표가 집무실로 들

제천시는 5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충북광역치매센터·세명대 작업치료학과·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치매로부터 더 자유롭고 안심되는 제천시」를 위해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관계기관, 치매 안심마을 경로당 등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참가신청을 받는다.참여자들은 시작 전 간단한 스트레칭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 5.3민주항쟁은 38주년을 맞아 5월 3일 오후 5시 30분 주안역 남광장에서 주안쉼터공원까지 시민 함께 걷기 행사를 열고 6시 30분 쉼터공원에서 기념식을 갖는다.이에앞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를 기념주간을 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전시회, 시민 함께 걷기행사, 5.3퀴즈풀이 등을 개최한다.3일 개최되는 기념식은 대회사,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 축사, 공연, 영상 상영, 5.3합창단 공연, 5.3법 개정 경과 영상, 5.3당사자 발언, 5.3선언문 낭독, 공연2 등

광주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7770억원을 편성,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043억원보다 8...

유럽연합이 중국 패스트패션 쇼핑몰 기업 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정했다고 26일 IT매체 더버지가 전했다.쉬인은 EU에서 월평균 45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서비스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쉬인은 콘텐츠 중재,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EU 집행위원회는 쉬인에게 사이트 내 불법 제품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쉬인은 향후 4개월 내로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조품, 안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1시간을 기본 진행으로 하되 별도 시간 제한은 없을 방침이다.배석자는 각 3명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의 첫 영수회담을 시작했다.이날 영수회담에는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동행했고,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한편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이다.

동국제약은 29일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 건강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자하거엑스와 비타민 B군 복합성분의 자양강장제 ‘메가센타액’을 제안했다.메가센타액의 주요 성분 자하거엑스는, 국내 우수 의료기관에서 인태반을 수집하고 과학화된 공정을 통해 태반 속 유효성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과 1대 1 대화 의지가 있음을 재차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