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 전 임차인 이사…"임차권 대항력 유지 안 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이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정보를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심 복제를 예방하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1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재설정’은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새로운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존 유심 정보를 확보해 복제를 시도하더라도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솔루션을 우선 제공하고, 추후 대상 확대를 검
KB자산운용이 미국 혁신기업의 비중을 매달 25%로 고정 편입하는 신개념 상장지수펀드 2종을 선보인다. 12일 KB운용에 따르면 13일 상장하는 ‘RISE 테슬라고정테크100 ETF’와 ‘RISE 팔란티어고정테크100 ETF’는 나스닥에 상장한 기술주 100종목 중 테슬라 또는 팔란티어의 비중을 각각 25%로 고정한다. 또한, 나머지 99종목은 75% 비중으로 분산 투자한다. 혁신기업과 시장지수에 고루 투자하면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들 ETF는 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선거운동 첫날, 광화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K-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첫날 유세 일정과 핵심 메시지를 설명했다.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12.3 계엄 시도를 막아낸 ‘빛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 국민과 함께 국가 재도약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출정식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아담 백 블록스트림 최고경영자는 일본 비트코인 보유 기업 메타플래닛의 주가가 1000~1500엔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기준 메타플래닛 주가는 도쿄증시에서 524엔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400엔에서 28% 상승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백 CEO는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월 기준 1760 BTC에서 3개월 만에 5555 BTC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 기간 동안 주가 대비 순자산가치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광주명품라이온스클럽”은 지난 9일 글로리아 웨딩홀에서 김연호총재, 구제길 전)국제이사, 김경종차기총재 등 내, 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명품라이온스클럽 헌장전수식에 이성호 초대회장의 취임식 및 광주미소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신생클럽인 광주명품라이온스클럽은 회원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을 살려 활동적인 봉사활동이 중심이 되어 “명품클럽을 일등클럽으로!”란 슬로건 아래 지역내 소외된 이웃 및 장애인의 어려움과 힘듦을 보듬는 것은 물론 복지
▲유삼상씨 별세, 이성각씨 장인상=12일, 전북 부안군 부안호남장례식장 3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 063-581-1004
한국서부발전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관한 국제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에서 가상 적국의 해킹 시도를 방어했다.서부발전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진행된 나토 주관 ‘락드쉴즈 2025’에 참여했다고 5월 12일 밝혔다.락드쉴즈는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이다. 올해는 나토 회원국과 초청국 등 39개국에서 4,000여명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한국에서는
인천이 MICE 산업 분야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MICE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인천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MICE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MICE 행사는 전년 대비 16.5% 증가한 6,82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00.6% 대폭 늘었다.주요 유치 성과로는 8개국 1만1000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회의 ‘2025 뉴스킨 글로벌 라이브’, 3일간 7만여 명이 운집한 글로벌 EDM 축제 ‘UMF 코리아’, 국내 최초 개최된 ‘2024 아시아·태평양 풍력써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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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AI3·LS ITC, LS그룹 AI 도입 노하우 제조업 확산 맞손
기업용 생성형 AI 전문기업 AI3는 LS그룹 계열 IT 전문기업 LS ITC와 자사 기업용 AI 포털 솔루션 ‘웍스AI’ 의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스타트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대기업이 유통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LS ITC는 ‘웍스AI’ 구축형 버전의 국내 제조업 분야 총판을 맡게 된다. 양사는 지난해 ‘웍스AI B2C 버전’을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 보안, 관리/모니터링 등 B2B 특화 기능을 대폭 강화해 LS그룹 전사 생성형 AI 포털인 ‘LS GPT’를 구축한 바 있다.‘LS G
한솔홀딩스, 한솔피엔에스 지분율 84.14%로 확대…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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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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