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완료 전 임차인 이사…"임차권 대항력 유지 안 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대전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타다가 개인택시 양수도 종합안내센터와 택시 플랫폼 사업에서 협력한다.'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는 개인택시 양수도 종합안내센터 운영사인 한국모빌리티연구소와 택시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개인택시 사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타다 넥스트' 플랫폼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타다는 이번 협약으로 개인택시 양수도 종합안내센터의 전문적인 양수·양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타다 넥스트 플랫폼에 쉽게 가입하고 안전하게 운
제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런 경우 자칫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3일 오후 6시 30분쯤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고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1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수막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지방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는 모습이다. 그 중심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실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부산, 전북, 경남 등 주요 지방 권역에서는 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달간 이어진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이와 같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해소는 분양가 상승세와 정부의 세제 혜택 지원이 맞물리며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미분양
정선군은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자인과 브랜드가 소비자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선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분별한 개별 브랜드 사용을 지양하고 정선군 공동브랜드 ‘아리아리 정선’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군은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인과 생산자
신협중앙회는 창립 65주년을 맞아 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신협 선구자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추모식에서는 한국 신협운동의 개척자인 고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고 장대익 신부를 기리며, 신협 임직원들이 그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신협운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추모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신협 임직원 220명이 참석했다.신협은 매년 5월, 창립월에 맞춰 ‘선구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이 행사는 1960년 5월 1일 부산에서 27명
한 신문이 13일자 ｢‘콜옵션’ 막힌 롯데손보, 1000억원대 자본확충할듯」제하의 기사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4등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이미 롯데손보에 자본확충 개선 계획을 요구한 상황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처리중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알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 'e스포츠 월드컵' 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7월 개막을 앞두고 있는 'e스포츠 월드컵'은 무려 7 주간에 걸쳐 25개 종목으로 치러진다.사우디아라비아 e스포츠 월드컵 재단이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e스포츠 월드컵'은 사우디 국부 펀드 'PIF' 산하 ESL 페이스잇 그룹 등 국영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 전례 없는 규모의 제전이 될 것으로 e스포츠계는 기대하고 있다.초대 대회로 치러진 지난 'e스포츠 월드컵 2024'의 경우 100개국에서 200개 프로게임단, 15
한화모멘텀은 첨단 배터리 장비 개발을 위해 이차전지 R&D센터 공정 연구소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이차전지 R&D센터가 있는 한화모멘텀 아산 사업장 내 조성된 공정 연구소는 전고체 배터리와 건식 공정과 같은 차세대 배터리 장비 및 공정 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이차전지 R&D센터 내 공정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이 새롭게 꾸려지면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건식 공정 등 차세대 배터리 장비 및 제조 공정 기술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제조 기업이 직접 공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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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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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친암호화폐 장관 앤드류 찰튼 임명…업계 기대감 상승
최근 재선된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치인인 앤드류 찰튼을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및 기타 신흥 기술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호주 암호화폐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찰튼 장관이 과학, 기술, 디지털 경제를 담당할 것이며, 산업 및 혁신 장관인 팀 에어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신기술, 과학, 기술, 혁신 및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예정이다. 찰튼
체육회 예산 '보복성 삭감' 논란 전북도의회, 대선 시작되자 재검토?
'예산 갑질' 논란을 촉발했던 전북자치도의회의 체육회 예산삭감과 관련한 체육인들의 반발 기자회견이 잠정 보류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당초 '보복성 예...
구리시, 시민 건강 상태 파악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구리시는 시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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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하늘수' 모든 항목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정기적으로 실시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는 상수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