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을 조사했다.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 소유자 정보 ▲ 선순위근저당권 ▲ 경·공매등기 여부 ▲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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