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 무죄추정 원칙 없나”는 제목의 언론 보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공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15안타를 몰아친 삼성라이온즈가 28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키움히어로즈와의 맞대결에서 11대6으로 완승을 거두고 10년 만에 히어로즈전 3연전 스윕에 성공했다.삼성이 히어로즈를 상대로 스윕을 거둔건 2014년 5월 23~25일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전 3연전 싹슬이 이후 3626일 만이다.덩달아 이번주를 5승 1패로 마무리하며 3위를 내달렸다.신구 조화를 이룬 삼성 타선은 1회초부터 키움 투수진을 상대로 매서운 화력을 뽐냈다.1회초 1사 상황에서 이재현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구자욱이 좌중간을

지난 4월 26일 16시,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위촉장은 대한민국연극제 대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수여하였으며, 지난 3월 2일 진행된 이순재 배우의 연극제 명예대회장 위촉식 후 두 달 만이다.위촉된 홍보대사는 정혜선, 임동진, 백일섭, 이정길, 서인석, 이재용, 박해미, 민우혁으로 8명 모두 연극을 포함하여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다양한 연기의 장에서 활약하는 배우들이다. 특히 용인시 홍보대사 및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충북도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시장 마케팅 공략에 나섰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904만달러 수출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대구시 신청사 성공 건립 염원 ‘2024두류문화한마당’이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정수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가 울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역전패하며 3연패 수렁에 빠졌다.제주는 28일 오후 4시 30분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울산HD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10분 김태환의 골로 앞서갔지만, 켈빈, 이동경, 엄원상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1-3으로 패했다.제주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정운, 송주훈, 임창우, 김태환이 포백을 구성했다. 안태현, 최영준, 이탈로, 한종무가 2선으로 서진수, 유리 조나탄이 최전방으로 나섰다.울산은 전반 초반부터 제주를 몰아붙였다. 전반 4

창원시가 진해 지역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서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시에서 추진하다 여론 수렴에 실패해 좌초된 사업을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에서 재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시는 지난 26일 ‘진해권 국제학교

용인특례시는 27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실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산단 조성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상일 용인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신도시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과 주변 도로망도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우 장관은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아연로 확장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한 가로수 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가 축소된다.28일 제주시에 따르면 KCTV제주방송~정실마을 총 2.2㎞ 구간 아연로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은 현재 왕복 2차선인 전체 도로를 4차선, 폭 20m로 넓힐 예정이었다.해당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구실잣밤나무‧왕벚나무 고목 등 모두 406그루로, 도로 확장을 위해 상당수 나무의 이식이 불가피해 도민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반복될 조짐을 보였다.최근 제주시는 KCTV제주방송~해병9여단 600m 구간 공사를 우선 착공했다. 가로수 이식을 최소

제주대학교가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당초 계획했던 증원 규모의 절반인 30명만 늘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28일 본지 확인 결과 제주대는 최근 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학입학전형관리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30명 늘린 70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제주대 의대 입학정원은 평의회 등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제주대는 오는 5월 10일 이전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