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라는 보도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설명했다.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또한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금융감독원은 8일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14시부터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금융시장 리스크와 금융산업 New Trend 대응' 및 'AI 시대의 금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 김준기 자문위원장의

관세청은 8일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밝혔다.주요 성과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세관신고' 앱 개선,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 ▲향수 면세범위 60ml → 100ml 확대이다.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

음료 업체들이 담합을 벌여 판매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 동서음료 등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국내 음료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와 관련해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탈세했던 사람이 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오 공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배우자가 법무법인에서 4년여 일하며 받은 소득이 최소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대학생이던 딸이 로펌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아빠 돈으로

제주도와 추자도, 완도를 잇는 뱃길이 10개월 만에 재개된다.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추자도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확보 및 여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하추자~완도’ 항로의 신규여객선 사업자에게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교부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항로의 신규여객선 사업자는 ㈜송림해운이다.㈜송림해운은 14일부터 여객 240명과 승용차 45대를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2374t 규모의 ‘송림블루오션’을 투입한다.이로써 지난해 7월 기존 운항선사의 적자 및 운영난 심화로 중단됐던 제주~추자~완도 뱃길이 10개월

한국게임화연구원은 게임화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 마스터'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자격증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바탕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으로 정식 등록됐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포괄적인 자격 검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육과정으로는 '게이미피케이션 기초 I·II' 두 과정이 준비됐다. 첫 과정은 게임화의 역사를 비롯해 관련 행동 심리학의 주요 개념, 페르소나 및 역량 요소에 대한 기초 지식 등을 제공한다. 또 게임 메커니즘 및 게임화 응용 분야에 대한 심층

"거듭나겠습니다."총선 참패 뒤 혼란스런 당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 선출이라는 과업을 부여받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가 13일 닻을 올리고 공식 출범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안을 상정해 원안 의결, 비대위 구성 절차를 마무리했다.이어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비대위원회의를 열어 황우여 비대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당의 쇄신과 민생을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마

대구지역 유일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축제가 이번 주말 펼쳐진다. 13일 달서구에 따르면 17~18일 이틀 간 지역 내 선사테마 공원인 한샘청동공원 및 선돌마당공원, 달서선사관에서 ‘2024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를 연다. ‘모두가 함께 떠나는, 2만년전 선사시대로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우선 17일 ‘도약과 화합’을 주제로 한 선사무용제를 시작으로 불 퍼포먼스, 퓨전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뤄진 선사음악회를 선보인다. 18일에는 △선사 그림그리기 대회 △선사올림픽 ‘선사인이 돌아왔다’ △선사인 퍼레이

고구려 토기에 새겨진 ‘해시태그’ 문양의 정체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지난 10~11일 열린 한국목간학회 주최 3회 한·중·일...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

쌍산 김동욱 서예가는 13일 오전 포항 송도 해변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형 부처 불자와 절 만자 다섯 글자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하는 서예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동욱 서예가는 "부처님의 자비로 국가안위

제주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한 ‘제44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기 학생선수권대회 및 제40회 제주도협회장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복합체육관과 한라체육관에서 성황리 열렸다.학생선수권대회는 도내 6개 학교 선수 45명이 출전해 단식과 복식 경기를 통해 승부를 가렸다.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는 도내 70개 클럽 716팀 1432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쳤다.다음은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종합성적◆1부리그▲우승=조이풀클럽(회장 강

서부지방산림청은 남원시 지역축제인 제94회 춘향제를 맞아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2일 ‘발광난장 대동길놀이’ 행사에 참여했다.‘발광난장 대동길놀이’는 남원 남문교~쌍교동 성당~차없는거리~메인무대로 이어지는 1.4km 거리에서 펼쳐지는 전통 문화축제로 고전소설 ‘춘향전’의 명장면들을 각색해 남원시내 한복판에서 한복 등 전통의상을 입고 연출한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 공연이다.이날 행사에는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자녀 및 남원시민 등 33명이 참석하여 ‘어린이산불재난특수진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