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본격 시행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19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19일 서울에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 예정이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
19일 서울에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 예정이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인 납세자보호관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지난 2021년 8월 31일자로 임명된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해당 직위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채용되면,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운영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다.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경민대학교, 유아교육학과는 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선도 모델로 개발된 경기아이창의융합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한 기관컨설팅을 2024년 9월 11일 오후 1시 경민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경기도교육청, 경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관계자들이 모여 혁신지원 사업의 선도 모델로 개발된 경민대학교 G.I.C.C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 유아교육의 미래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24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사업은 교육부가 주관
110만 용인시민의 대축제 ‘2024 용인시민페스타’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29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해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2024 용인먹거리페스타’, ‘2024년 식품산업박람회’, ‘제4회 용인 청년 페스티벌’ 등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용인시는 시로 승격된 1996년부터 매년 9월 30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제13회 경기도청렴대상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경기도는 2012년부터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발굴해 ‘경기도 청렴대상’을 수여한다.재단은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등 청렴에 대한
골프존은 오는 9월 21일 대전 골프존조이마루에서 신한투자증권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는 ‘2024 신한투자증권 GTOUR MEN’S’ 6차 대회 결선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2024 신한투자증권 GTOUR MEN’S’ 6차 대회는 골프존 투비전NX 투어 모드에서 1일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경기 코스는 클럽디금강CC로 금강과 함라산의 절경이 아름답고 홀마다 고유한 자연 특성을 살려 설계돼 골퍼들이 라운드의 진정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1라운드에는 시드권자, 예선통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대규모 마약밀수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밀수 신고 활성화 등 민간 협동 강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28 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 급증했다.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 적발 중량은 71kg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kg인 반면 , 2023년 총 적발 건수는 704건 , 적발 중량은 76
28일 대구퀴어행사 개최를 앞두고 대구퀴어행사조직위와 대구시, 경찰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충돌 사태를 빚은 것을 감안해 대구시와 경찰은 행사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행사 주최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지역 기독교계는 반대 소송과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대구퀴어축제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된다. 조직위는 지
구글 클라우드가 웹3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 블록체인 RPC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더블록이 18일 보도했다.RPC는 개발자들이 API 호출을 통해 블록체인 데이터와 기능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글 RPC는 이더리움 JSON-PRC 표준과 호환돼 개발자들이 최초 변경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게 구글 클라우드 설명이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 블록체인 RPC는 이더리움 메인넷과 이더리움 테스트넷들을 지원한다. 향후 다른 블록체인 네트
현대백화점이 디즈니 스토어 첫 팝업 매장을 선보인다.현대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킨텍스점 지하1층에서 46.8㎡ 규모로 디즈니 스토어 팝업 매장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월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디즈니 스토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뒤 주요 점포에서 디즈니 스토어를 운영해 오고 있다.이번 팝업 매장에서는 완구, 라이프스타일 상품과 수집 용품 등 2500여 종의 디즈니 스토어 상품 중 800여 종의 인기 상품을 선별해 선보인다. 특히 팝업 기간 동안 디즈니
영양군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동거가족 중 담배제품사용자가 있는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발 니코틴 무료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모발 니코틴 검사는 아동의 모발을 채취하여 모발에 축적된 니코틴을 정량화하는 검사법이며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수치를 데이터화하는 것으로 모발 속 니코틴은 모낭에서 최대 3개월까지 검출된다. 영양군 금연클리닉은 9월 10일 ~ 9월 25일까지 사전 QR등록 후 문자 확정 통보를 받은 아동(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일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해이해지기 쉬운 청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호 기자 hoho@id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퍼마흐, a16z 등서 투자 유치..."영지식증명 생성 마켓플레이스 되겠다"
유니버셜 증명 생성 레이어 개발사 퍼마흐가 앤드리슨 호로위츠 크립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펀드와 벤처 캐피털 렘니스캡 공동 주도 아래 52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뱅크리스 벤처스, 롱해시 벤처스 등도 참여했다.퍼마흐는 영지식증명 생성을 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함으써 ZKP 관련 문제들을 해결
“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부모가족에게 노-사 합동 사회공헌 활동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최신기사
‘2024 용인시민 페스타’ 오는 28~29일 미르스타디움서 열린다
110만 용인시민의 대축제 ‘2024 용인시민페스타’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용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29회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해 ‘제24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2024 용인먹거리페스타’, ‘2024년 식품산업박람회’, ‘제4회 용인 청년 페스티벌’ 등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용인시는 시로 승격된 1996년부터 매년 9월 30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시는 이번 ‘용인시민의 날 기념행
서초, 서울시 어린이병원 인근 보도육교 철거
서초구는 21과 22일 헌릉로에 위치한 보도육교 철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어린이병원 인근에 설치된 보도육교는 폭 4m, 길이 46m로 지난 1996년 건립됐다. 완공 후 30년 가까이 경과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그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지난 해 7월 헌릉로에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생기고 횡단보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도육교 이용률이 감소했다. 이에 구는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해당 육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철거공사는 9
일회용컵은 따로…영등포, 가로쓰레기통 확대
영등포구가 자원 재활용과 도시 미관을 위해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이 달린 ‘가로쓰레기통’ 42대를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이 달린 ‘가로쓰레기통’은 작년에 첫 선을 보였다. 기존의 가로쓰레기통 옆에 기다란 원통 모양의 ‘일회용컵 전용 수거함’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다량의 일회용컵을 차곡차곡 쌓아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변에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특히 거리에 버려지는 일회용컵이 늘어나면서 ‘가로쓰레기통’은 제 역할
제주도교육청, '마음건강' 오프라인 강연 이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교육가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성장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의 오프라인 강연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학생들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다.학생들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온라인 콘텐츠는 총 20편을 제작하고 있다. 학부모 및 교사 대상으로 정서위기 개념과 예방법에 대한 콘텐츠와 학생들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튜브 채널과 '제주교육' 인스타그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렴대상 단체부문 우수상 수상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제13회 경기도청렴대상에서 단체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경기도는 2012년부터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발굴해 ‘경기도 청렴대상’을 수여한다.재단은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등 청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