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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족 생활비 송금' 탈북민 '무죄' 선고

북한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기 위해 브로커 송금에 관여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선고를 앞둔 다른 사건들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2026년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식 및 유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1부 행사에서는 ▲㈜코스모코스 ▲삼표산업㈜ 송도공장 ▲㈜에몬스가구 ▲㈜셀트리온 제2공장 ▲린나이코리아㈜ 제1공장 ▲㈜진흥주물 ▲한국산업㈜ ▲오케이㈜ ▲㈜셀트리온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기획본부장의 터무니 없는 높은 보수 편성에 대해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가결됐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07회 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건설위원회 성남도개공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임원 보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올해 소식지는 '의정 키워드 두 글자 메시지'와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능력시험 등 대학 입시제도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추첨을 하는 나라도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1일 안산
교육부가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한 교원침해 행위는 학생부에 기재하고, 악성민원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이첩해 기관이 책임 대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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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1·2호선이 반영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날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셀비온이 12일 공시를 통해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Ga-68-NGUL/Lu-177-DGUL의 임상 1/2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임상시험은 2020년 4월 1일 신청되어 2020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진행됐다.임상시험은 Ga-68-NGUL의 안전성, 내약성 및 진단 유효성을 평가하는 1상 Part A와 Lu-177-DGUL의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하고 최대내약용량 및 2상 임상시험에서의 권장
중부뉴스통신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18명을 직접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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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엔씨소프트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온2’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유저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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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남구청장이 15일 오후 2시,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남구사랑 사진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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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CM,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전 차단 위한 다각적인 노력 공유곽병영 대표이사 “품질 및 안전관리가 CM 성공 키워드… 철저한 대응 나선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는 12월 5일 2025년 하반기 ‘안전CM 워크숍’을 개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안전CM 워크숍’은 현장과 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리스크 예방 및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중점 전파, 무영CM의 선도적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날 노익호 안전·보건그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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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건넨 위로…감성 축제 ‘훈훈’
문화예술인과 관객을 위한 송년 행사 ‘예술이 건네는 위로, 마음의 풍경을 함께 걷다’가 8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갤러리EOS에서 인천의 문화예술인과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홍예문 프로젝트 주최로 펼쳐졌다.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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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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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보자르갤러리, 서숙양 개인전 《 Golden: Flow of Light 》 개최!
청담 보자르갤러리가 오는 2025년 12월 13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서숙양 작가 개인전 《Golden: Flow of Light》를 개최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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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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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정안서도 우크라에 돈바스 일방 철수 요구…트럼프, 유럽 쪽 요청에 "이제 회의 진저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제시한 수정된 종전안에도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돈바스 철수 요구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철수 없이 현재 우크라군 통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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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