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
경신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농협중앙회는 22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엽채류반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24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이번 졸업식으로 지난 7월 졸업한 딸기반, 8월 초 졸업한 토마토반을 포함해 올해 총 75명의 청년농업인이 배출됐다. 이들은 농업 현장에 투입될 ‘농업 혁신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이광수 상무는 축사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농업 혁신의 중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19일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및 전문가, 지역 버섯농가와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상 버섯배지의 폐기물 분류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을 비롯한 버섯농가 관계자들은 “버섯재배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전부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특히 “같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이 아니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권이 체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협정에 대해 “국가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협정은 대한민국 원전 주권을 50년간 포기한 족쇄 계약”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그는 서울경제가 8월 18일 보도한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후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2025년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이 중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넥슨은 자사 인기 온라인게임 에 신규 보스 ‘최초의 대적자’를 포함한 여름 3차 업데이트를 21일 적용했다고 밝혔다.‘최초의 대적자’는 ‘오디움’ 지역 스토리 퀘스트를 완료한 270레벨 이상 캐릭터만 도전할 수 있으며, 이지·노말·하드·익스트림 네 가지 난이도로 최대 3인 파티 형태로 입장 가능하다. 처치 시 난이도별로 훈장 ‘불멸의 유산’, ‘고대의 에테르넬 방어구 상자’, ‘대적자로이드’ 등 고급 보상이 제공된다.넥슨은 이를 기념해 9월 17일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문제와 관련 "비핵화 합의 방식이 중요하며 미국과 공조해 여건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하며 “첫 단계는 핵과 미사일의 동결, 이어 축소,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이루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인터뷰는 오는 23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지난 19일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대통령실은 요약본 형태로 관련 내용을 배포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은 지난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모색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이 연구를 수행한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소장은 “현재 제주지역의 건설 및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하고, “제주지역 실태에 맞는 감면을 설계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참석자들은 지방세 감면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10대 우선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10대 사업을 보면 ▲내년 9월 전국 장애인체전 시설·보수·운영비 ▲잉여 재생에너지 열에너지 전환 P2H 사업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이 ‘반탄’파 양자 대결로 좁혀진 가운데 불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 모두 노선 차이는 크지 않은 만큼, 승부는 ‘찬탄파’ 표심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무대에선 빠졌지만 한동훈 없는 한동훈 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결선은 24~25일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최종 당선자가 발표된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충북 장애인 역도 선수단이 ‘제13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에서 금 35개 등 총 8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저력을 입증했다.이 대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경기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대회에는 14개 시도 18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이번 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3관왕 9명과 2관왕 2명을 배출했다. 메달은 금 35·은 40·동 9 등 총 84개를 따냈다.개인 수상에서는 정사랑 선수가 신인선수상을, 이채원 선수는 꿈나무상, 이주미 코치는 지도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을 공습해 기자 4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졌다.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병원 건물 4층이 첫 폭격을 받았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두 번째 공습이 이어졌다. 이른바 ‘더블탭’ 방식의 공격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숨진 언론인은 알자지라 소속 모하메드 살라마, 로이터 통신 계약 촬영감독 호삼 알마스리, NBC 방송의 모아즈 아부 타하, 프리랜서 기자 마리암 아부 다카 등 4명이며, 구조대원 1명도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경기정원은 3만2700㎡가량 규모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며, RE10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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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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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제주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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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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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오르나
올 4분기에 전기요금이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각종 공공요금과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가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 달 4분기
“이 돈으로 어찌 사나”… 고령층 연금 평균 69만원 수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받는 연금 수급액은 여전히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직역연금을 포함한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45만 4000명 증가했다.65세 이상 전체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2023년 연금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