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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

4시간전
경신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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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동캠퍼스는 고등교육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2017년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2024년 9월 개교하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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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백두대간법은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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