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
경신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19일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및 전문가, 지역 버섯농가와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상 버섯배지의 폐기물 분류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을 비롯한 버섯농가 관계자들은 “버섯재배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전부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특히 “같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이 아니고
배우 이채민이 데뷔 시절부터 함께했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떠나 새로운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결정은 이채민이 배우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배우 이채민은 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재계약 논의 끝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채민 배우와의 전속계약이 8월을 끝으로 종료된다"며 "오랜 시간 신중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과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채민은
넥슨은 자사 온라인 RPG 에 신규 길드 콘텐츠 ‘쟁탈전’을 21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쟁탈전’은 4개 길드가 하나의 전장에서 점령 경쟁을 벌이는 주간 PvP 콘텐츠로, 길드 단위로 참가 신청하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투가 진행된다. 일요일 전투 종료 후 최종 점수가 집계되며, 이에 따라 보상이 지급된다.전장은 ‘소규모 채석장’, ‘지하갱도’, ‘대형광산’ 등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을 점령하고 유지한 시간에 따라 점수가 산정된다. 또한 점령한 지역과 연결된 지역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후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2025년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이 중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은 상습적인 병목현상으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제기돼 온 장호원 진암IC 및 진암교차로 부근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개선 대책 추진에 나섰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임진모 이천시의회 시의원,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장호원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문제가 된 진암IC는 국도 38호선 충주 방향에서 국도 3호선 여주 방향으
농협중앙회는 22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엽채류반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24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이번 졸업식으로 지난 7월 졸업한 딸기반, 8월 초 졸업한 토마토반을 포함해 올해 총 75명의 청년농업인이 배출됐다. 이들은 농업 현장에 투입될 ‘농업 혁신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이광수 상무는 축사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농업 혁신의 중심에서
해군호텔 예식장 특정 운영업체가 12년간 웨딩홀 수익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나 해군 수뇌부와의 유착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군호텔은 서울과 진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해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차례 해군 자체 감사에서 해군호텔 웨딩홀 위법·부적정 사례를 지적했으나 동일한 사업자와 지속 계약을 유지해 왔음을 확인됐다.부승찬 의원은 "비리가 확인된 해군호텔 웨딩홀 운영자가 계속 계약을 딸 수 있던 것은 해군 수뇌부의 옹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올해 들어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며 ‘손 털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데다, 한국 내 정책 불확실성 등 투자 환경 변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주, 약 16억5790만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매각했다.구체적으로는 5월 3000만주, 6월 1000만주(약
과거, 기자가 학생일 때 MSI 메인보드를 무척 탐낸 적이 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눈물을 머금으며 MSI 메인보드를 사지 못했다. 그 후 돈을 좀 버는 사회인이 되고 나서 마주한 MSI의 메인보드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었다. 작금의 물가와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PC 빌드는 쉽지 않다. 이에 ‘가성비 좋은 메인보드가 지금 소비자들의 니즈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성비 좋은 MSI 메인보드를 하나 추천하고자 한다. 갓성비 메인보드우리는 음식을 먹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학교-지역 연계체육의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평소 주민들로부터 학교체육시설 이용 민원을 접해온 이승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이번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학교-지역 체육시설 공유모델을 참고해 학교 중심 생활체육 거점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했다.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리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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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교육부 장관은커녕 교단에 설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라며 당장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기로 작정했나. 이번에는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 더 한 후보자”라며 “보도로 드러난 것만 봐도 최 후보자의 행태는 교육의 품격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단체의 후원을 독려한 것도 모자라, 세종시교육청이 제작한 평화·통일 학습자료에서는 서해 NLL 이남 해역
광주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31일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이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2017년 1학기부터 2025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소재 대학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안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IoT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25대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경기융합타운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행정·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6년 경기정원 완공을 끝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경기정원은 3만2700㎡가량 규모 녹지공간에 잔디광장, 평화연못, 어린이놀이터, 맨발 황토길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되며, RE10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도 이뤄질 예정이다.이번에 GH가 도입한 스마트밴드는 근로자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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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우하이텍, 토스씨엑스와 '투자 457억 원, 신규 채용 191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조성현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이문용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신동훈 토스씨엑스 대표 등이 참석한다. 중국 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기장군 장안읍에 440억 원 규모의 미래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차세대 이동 수단 시대에 대응할 핵심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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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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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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