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환영한다
경신련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리해고·구조조정 문제를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킨 역사적 진전이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쟁의행위와 관련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후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2025년 8월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이 중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농협중앙회는 22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3기 엽채류반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24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이번 졸업식으로 지난 7월 졸업한 딸기반, 8월 초 졸업한 토마토반을 포함해 올해 총 75명의 청년농업인이 배출됐다. 이들은 농업 현장에 투입될 ‘농업 혁신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이광수 상무는 축사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농업 혁신의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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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19일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및 전문가, 지역 버섯농가와 함께 ‘버섯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현행법상 버섯배지의 폐기물 분류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서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김민수 회장을 비롯한 버섯농가 관계자들은 “버섯재배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전부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특히 “같은 원료라도 사료용으로 수입하면 폐기물이 아니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권이 체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협정에 대해 “국가 주권을 포기한 굴욕적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정 의원은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협정은 대한민국 원전 주권을 50년간 포기한 족쇄 계약”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그는 서울경제가 8월 18일 보도한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대한민국 대표 고추 축제인『2025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오는 8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K-매운맛의 원조 영양고추 영양듬뿍 담아 왔니더!’ 라는 슬로건으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고추라는 단일테마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통합마케팅 행사이다.금년도 행사는 영양고추의 영양듬뿍 매운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소비자의 마음을 충족시킬 계획이며, 최고품질의 햇고추와 고춧가루를 공급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농가와 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보상 절차 개시와 광명 유통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조사가 과반을 넘어섬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절차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컸던 만큼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원만히 추진해 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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