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전홍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구미영스퀘어에서 첫 결혼식이 열리며 청년 결혼 문화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화려한 연출 대신 진심을 담은 소규모 예식이 결혼의 본질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구미시는 29일 구미영스퀘어 웨딩테마라운지에서 첫 예식을 진행했다. 봄기운 속에서 열린 이날 결혼식은 약 50명의 가족이 함께했으며 형식과 규모를 줄인 스몰웨딩으로 가족 간 교류와 축하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결혼 비용 상승은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6년 5~12월 평균 결혼 서비스 비용은 2100만원으로 전년
무세미기·건식 연미기로 승부수물 사용 줄여 폐수 발생 ‘無’ 세농테크가 무세미기와 절삭형 건식 연미기를 앞세워 학교급식과 친환경 쌀 가공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척 공정을 줄여 조리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고, 물 사용과 폐수 발생 부담을 낮추는 설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양재승 대표는 “무세미기를 학교급식에 납품하려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세척 공정 축소 환경 부하 줄여 감정세농테크는 오는 4월 급식 관련 전시회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 반응을 확인할 계획이다. 양 대표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김승준 현역 의원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서 출마에 나선 부지성 예비후보도 부적격 대상에 올랐다.더불어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9차 공천 심사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에 대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 3명 모두는 폭력 등의 전과 이력이 있다.양경호 의원은 3건, 김승준 의원은 1건, 부지성 예비후보는 3건의 전과 전력이 있다.앞서 이들은 부적격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가경천 일대 살구나무거리에 분홍색 살구꽃이 활짝 펴 나들이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용주기자
인기기사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최신기사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문경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 김춘헌(울주군) 작가의 「정호」찻사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선정
경북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3회 전국찻사발공모대전에서 김춘헌 작가의 「정호」찻사발을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상금 1천만 ...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발간
정부는 관계부처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확정기간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0일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를 발간했다.이번 안내서는 지난 ‘25년 12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됐으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천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천만여원에 거래된
[포커스] 구윤철 부총리 "유가 120∼130달러되면 위기3단계…차량부제 민간에도"
전홍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 5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