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농사를 짓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일반 매매로 양도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감면 요건 중 재촌요건이나 자경요건이 부인되어 감면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관련 요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본 구조8년 이...
그러나 실무에서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감면 요건 중 재촌요건이나 자경요건이 부인되어 감면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관련 요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본 구조8년 이...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제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2월 30일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김 청장은 퇴임사에서 취임이후 “청장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조직이 함께 움직일 때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현장으로 많이 갔으며,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보려고 했고, 결론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던 시간들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국현 청장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인천국세청 직원 여러분
국세청은 12월 31일자로 ’25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26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99년 행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복지세정관리단장, 서울청 조사4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박 청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재직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확
이병선 속초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일동은 2일,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고 병오년 새해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참배로 2026년을 시작했다.충혼탑 참배에는 이양수 국회의원,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방원욱 속초시의회의장과 시·도의원을 비롯해 관내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이어서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행복과 속초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2026년도 시무식이 열렸다.이병선 속초시장은 “8만여 시민 여러분과 700여 공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주재한다.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싸고 격화하고 있는 여야 갈등이 야당 지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정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 가족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제주는 언제나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그 과정에서 도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안전’은 가장 기본이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가치였습니다.도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의 역할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지난해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식품산업 가족 여러분,우리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촌진흥 공직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처럼, 여명을 밀어내고 솟아오르는 일출처럼 찬란하고 열정적인 한 해를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새해 첫 아침을 맞으셨길 바랍니다. 그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오거든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시절인 1931년 시인이자 작곡가인 김동진선생이 글을 쓰고 곡을 붙인 가곡으로 봄의 생명력과 그리움, 사랑의 감정을 자연의 풍경에 빗대어 노래한 ‘봄노래’중 일부 내용이다.이 노래에는 봄의 설렘과 사랑의 감정을 진달래꽃에 비유해서 듣는 이에게 따뜻한 봄날의 정서를 느끼게 한다.봄의 정취와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게 담아낸 ‘봄노래’ 가곡은 특히, 멜로디와 가사가 세대를 넘어
올해 제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회복 기대와 구조적 불안이 교차하는 국면이다. 관광 경기의 점진적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위축과 청년 인구 유출, 높은 주거비 부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이 같은 상황에서 본지는 박구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을 만나 제주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짚고, 올해 경기 전망과 구조적 과제, 중장기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제주 지역경제 동향은.2025년 제주경제는 상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항공기 사고 여파 등으로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
인기기사
노예무역 폐지의 진짜 일꾼, 토마스 클락슨
역사책을 펼치면 1807년 영국 노예무역 폐지의 영웅으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등장한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웅변이 뛰어...
이재명 대통령, 장관급 3명·차관 2명·특별보좌관 2명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
LG디스플레이, 세계 최고·최초 모니터용 OLED 대거 공개…내년 시장 공략 본격화
LG디스플레이는 28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기록을 가진 신제품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형 게이밍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은 현존하는 게이밍 OLED 패널 중 가장 빠른 주사율인 720Hz를 구현한다. 주사율은 화면이 1초당 전환하는 횟수로, 720Hz는 1초에 720번 화면을 갱신한다는 의미다. ED 패널로 720Hz의 초고주사율을 실현한 것은 LG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또또 LCD 패널 평균 응답속도 대비 150배 이상 빠른 최고 0.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자체 조사는 셀프 면죄부' 비판
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 등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를 주재한다.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 지도부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한다.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싸고 격화하고 있는 여야 갈등이 야당 지도
'기술=수익' 강조한 LGD 정철동… "1등 기술, AX로 수익성 성장 전환점"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은 2일 국내외 임직원에게 전한 신년사에서 2026년을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의 수익성 성장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정철동 사장은 "지금까지 내실을 다져 고객 신뢰를 회복했다면 앞으로는 기술 중심 회사로 혁신해 고객이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장인화 포스코 회장 “우리만의 강점 살려 새로운 법칙 만들어 간다면 제2, 제3 전성기 펼쳐질 것” [2026 신년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새해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적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강·에너지소재·에너지 사업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도메인 분야의 New Engine을 발굴하는 데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장인화 회장
대신증권, 신년 맞아 '백조 하이닉스 기대감' 보고서
대신증권은 2일 SK하이닉스에 대해 강화된 이익 체력을 기반으로 올해 사상 최초로 100조원대 영업이익 시대를 열 것이라는 레포트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대신증권은 해당 종목에 관한 목표주가를 기존 8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강화 목
'연금도 투자'…KB증권, 새해 연금자산 순입금 이벤트
KB증권은 새해를 맞아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 확대에 발맞춰 ‘연금자산 순입금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최근 개인형 IRP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형 IRP 전체 적립금은 2024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