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스케치하기 위해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레 오래된 집들이 있는 골목에 가는 경우가 많다. 세월의 때가 묻은 각양각색의 단독주택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 집과 세월을 함께 한 나무를 만나는 것은 더 흥미 있는 일이다.눈이 멈춰지는 곳은 나무 한두 그루를 겨우 심을 수 있는 자투리 정원이나, 화분이 빼곡이 들어선 옥상 정원이 있는 집들이다. 작은 공간에서 화초나 나무를 기르는 알뜰하고 정성 가득한 모습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기 때문이다. 식물을 키우는 나름의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이는 단순히 관상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누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 상징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당대표가 돼 당을 혁신하고,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자인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극단 세력과 함께하는 후보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며 “계엄에 물들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지 않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대표는 오직 안철수뿐”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 도중 안 의원은 “이재
부산시의회가 지난 15~29일 진행된 제330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47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2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이 중 부산시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0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산시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가결했다.회기 첫날인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담당
동해소방서는 29일,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 실외수영장에서 동해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을 대상으로 하계 안전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여름철 물놀이 활동 증가로 수난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선제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안전캠프에서는 ▲물놀이 안전교육 ▲수난사고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이 진행됐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원들이 상황 판단과 초기 대응 요령을 몸소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29일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한경선 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3일 감사인의 정체성과 행동 기준을 담은 ‘감사인 핵심가치’를 공식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포했다.‘PRIDE’는 Probity, Reliability, Impartiality, Duty, Expertise을 의미하며, 감사인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사부서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성장을 위한 실천 지침이다.이번 핵심가치는 형식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정, 공단은 감사
이주희 변호사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민주당 임광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23일 민주당 17번 이주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임명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궐원된 의원이 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 성향 헤지펀드 210k 캐피털이 지난 1년간 640%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10k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순수익률 640%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에
인천시는 2025년부터 10년 만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3%로 2.3%포인트 상향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것이다. 제물포구와 영종구 신설로 자치구 간 재정 부담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해 재정 안정성을 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
최근 안성맞춤박물관 이전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시민·기관단체·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후보지로는 고구려 시대 목책산성이 발굴돼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도기동산성 일원과 내혜홀광장 일원이 검토되고 있다.안성맞춤박물
글로벌 역량을 지닌 인재가 국가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게 된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밑바탕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자리 잡고 있다. 자신보다 나은 자식 세대를 위한다는 믿음이 70%가 넘는 고등교육 진학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