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공정위, 일본 소비자청과 소비자정책 추진 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4시 공정위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 장관과 각국의 소비자 정책 현황, 추진체계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소비자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소비자 정책은 모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국경 간 거래 증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6월 10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종탁 세무사가 처음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이종탁 회장후보는 26일 오전 연대부회장 후보인 최인순·김형태 세무사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이종탁 후보는 국립세무대 2기로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현재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과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이 후보는 국세동우회를 통한 자원봉사는 물론 개인적으로 활발한 봉사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 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6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해 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는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이다.한 국장은 “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삼정KPMG가 24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변영훈, 김이동, 박상원 부대표에 대해 대표 직급 승진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5월 1일부로 정식 발령된다.변영훈 대표는 1970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KPMG에 입사해 제조 및 건설,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감사 경력을 두루 거쳤다. 감사품질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 4월 감사부문 대표로 선임됐다.김이동 대표는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학사를 졸업 후 2000년 삼정KPMG에 입사해 삼정투자자문 본부장,
3시간전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신을 딩크족으로 소개한 40대 변호사는 아이가 없으니 양육 문제로 싸울 일이 없고 경제적 여유로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한다. 손자를 원하는 부모님은 넉넉한 용돈으로 효도를 대신하고 양육비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졌다. 부모 대 딩크족.부모는 물질로 보상되지 않는 가치의 영역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자 그 역할이 아무리 고귀해도 타인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방어적 공격이 펼쳐진다. 부모이자 교육공무원으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 기술은 현재까지 수백건의 충돌 및 사망 사고와 관련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지난 25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총 956건의 충돌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차량 및 장애물과 충돌한 사고는 총 211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다른 차량이 테슬라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3시간전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신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한국관광공사는 6개 테마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를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하고 있다.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지역 특산물과 전통 조리법을 통한 특별한 식도락 경험과 지역 문화·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전달하는지 보는 ‘푸드’ 테마에 이름을 올렸다.
4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법리 검토를 마치고 정식 수사에 착수...
고영선 제20대 한국교육개발원 신임 원장은 29일 오후 3시 원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부가가치 높은 연구를 통해 정책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영선 원장은 “선험적 믿음과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실증적 근거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데이터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5시간전
는 제10회 박영근작품상에 박한 시인의 「뒤집힌 꽃잎-바다의 노래」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박한 시인은 2018년 지용신인문학상에 ‘순한 골목’으로 당선됐으며, 2019년 경기문화재단 유망작가로 선정됐다. 2023년 시집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을 출간했다.시상식은 오는 5월 11일 오후 4시 인천 신트리 공원 박영근 시비 앞에서 열린다. 상금은 200만원이다. 제10회 박영근작품상 심사 위원에는 이설야 시인, 오창은 문학평론가, 박일환 시인이 참여했다.박영근작품상은 전년도에 발
전시기획사 고운은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위치한 부암아트 ‘갤러리 포인트 파이브’에서 '예술 속에 숨겨진 투자의 가치'를 주제로 올해 주목하고자 하는 7명의 작가들의 작품 80여 점을 선보이는 대규모 개관 기획전 《최고운의 아트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것은 문화적 유산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예술적 환경을 남기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기획되었다.전시 참여 작가 7인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연이
28일 열린 2024 서울하프마라톤에 참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km 코스를 완주했다.오 시장은 작년보다 작년보다 1분 이상 기록이 단축되어 ...
5시간전
세계여성평화그룹 글로벌 5국이 지난 27일 대한민국 5개 지부 연합으로 4‧26 ‘세계여성평화의 날’ 제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2019년 4월 26일 IWPG는 세계 여성들의 평화축제인 ‘세계여성평화의 날’을 선포했으며 올..
5시간전
주문식교육 30주년을 맞이한 영진전문대학교에 일본 기업이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온 데 대한 화답으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진전문대학교는 일본 면세점 전문 기업인 ㈜JTC의 구철모 대표가 직접 이 대학교 복현캠퍼스를 방문, 호텔항공관광과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팜스코,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
‘팜스봉’으로 공기 흐름도 점검…농장 운영 효율 극대화 팜스코가 자돈사 끝장 점검으로 금돼지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팜스코는 최근 자사 유튜브 채널 팜스코TV를 통해 ‘자돈사 끝장 점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돈의 생존율과 육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리스트로 농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동산원 울산지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는 23일 울산시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울주군, 서울 북촌 한옥마을 팝업스토어 인기
3시간전
울산 울주군은 지난 25일부터 운영 중인 ‘북촌에서 숨은 울주 찾기, 울주군 팝업스토어’가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서울 북촌 한옥마을 울주군 팝업스토어 누적 방문객이 1200명을 돌파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이어지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울주군 팝업스토어 1층 ‘울주 여행 ZONE’에는 울주의 바다, 산, 축제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인다. 특히 간절곶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간절곶 소망우체통’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해란, LA챔피언십 3위…그린, 2년연속 1위
3시간전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 마지막 날 우승을 향한 추격전을 펼쳤으나 무위에 그쳤다.유해란은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윌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타를 줄였다.합계 6언더파 278타를 친 유해란은 우승한 해나 그린에 6타 뒤진 단독 3위에 올랐다. 9언더파 275타를 친 마야 스타르크가 2위를 차지했다.한국 선수들은 이번 시즌 10번째 대회에서도 승전보를 전해 주지 못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KTX울산역 연결도로 인한 침수우려 해법 마련
3시간전
홍성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울주군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 종합건설본부, 도시공사, 울주군 도로과 관계자 및 중평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 우수관로 변경 계획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우수관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204억원이 투입되는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는 울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중평마을 관계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제1회 추경 1조2771억원 규모 확정
3시간전
울산 울주군의회가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277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주군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56억원 증가한 규모다. 군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군의회는 또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후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일보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4월 월례회]“트램 건설 본궤도…성공 안착 위해 관심을”
3시간전
본보 제21기 독자권익위원회 4월 월례회가 지난 24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들은 4월에 소개된 기사 중에 ‘울산혁신도시 대해부’ 기사와 관련 혁신도시 10년의 현주소를 시리즈로 심층 취재해줄 것과 사라져 가는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기획보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한 총선 당선자 뿐 아니라 낙선자들의 총선 이후 뒷 이야기도 보도해줄 것을 당부했다.울산 우정혁신도시 관련 심층 보도를◇박학천 위원장= 4월22일자 ‘지방시대 울산혁신도시 대해부’ 기사를 관심있게 보았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