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제 혜택은 사실상 전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돼차규근 의원, "수조원의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고용효과 의문.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 집중만 가중되지 않았는지 살펴야"정부가 국가 핵심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대규모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혜택의 99.8%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국가전략기술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오늘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18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탁했다.복지관은 인천지사를 대신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및 청년 미취업자에게 쌀과 라면을 전달할 예정이다.세부적인 물품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건설현장 근무경험이 있는 자 ▲공제회가 운영하는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참여자 ▲공제회 취업지원인천센터를 통한 건설현장 구직 등록자 등이다. 지원 대상이 다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최근 3년간 ‘의대 진학’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182명이었다. 학사과정 중 자퇴한 학생은 178명이며,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 등 석사 이상 과정에서도 의·치대 진학 때문에 자퇴한 학생들이 있다. 자퇴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차디찬 밤이다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나는 가슴이 짜릿한다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16일 경남소방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ㄱ 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은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16일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2024년 제3회 장보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임직원 40여 명과 노동조합 대표 및 간부가 참여하여 지역 경제 지원에 동참할 예정이다.공단은 2020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보기의 날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로컬푸드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도농상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장보기 행사 후에는 이사장과 함께하는 소통경영 시간을 마련하여 공단 홈페이지의

산림청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산사태 대응 연구 사업'의 주체로 피부 미용 전문 뷰티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대응과 피부 미용 전문 기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사업 참여 대학이 신청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같은 대학 소속 교수의 기업'을 끼워 넣은 것인데 산림청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산림청의 신규 사업이 사실상 대학의 '교수 기업 챙겨주기'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산림청은 올해 초 '산림산

'2024 대전 국제 Woodism-City 컨퍼런스'가 오는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목재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으로 목조건축 활성화와 지역 목재산업 발전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주최 측인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은 일본의 대표적인 목재친화도시인 홋카이도, 시코쿠 고치현, 카나자와시를 초청해 이들 지역의 목재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일 대공간 목조건축물 '#Ring'과 서

5전 3승제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내준 LG 트윈스가 베테랑 임찬규를 앞세워 반격을 노린다.1승만 추가하면 한국시리즈행 티켓을 손에 넣는 삼성 라이온즈는 신예 황동재를 3차전 선발로 예고했다.서울 출신 임찬규와 대구에서 태어난 황동재..

대구 서구의회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지역 내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 관리 강화 등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악취저감대책특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염색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대구시 환경기초시설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관리 및 대구시환경보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산단 내 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완료 △염색산단 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동안 타인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부정진료 건수가 최근 5년간 1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5월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정진료 5년간 17만 건, 환수는 2만 건에 불과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출국 중 진료 건수는 총 17만 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환수된 건수는 21,410건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연평균 환수 실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