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흔들림없이 지켜야할 보편적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조계를 향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랜 시간...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랜 시간...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북구청장실에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울산시가 노사정 협의체 가동 등 본격 중재에 나섰다. 노조가 오는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울산시는 18일 김상욱 시장 주재로 시내버스 노사협상 관련 현안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시 관계자와 버스조합 이사장, 울산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당사자들이 참석해 교섭 상황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파업은 시와 회사, 노동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 불편만 키울 것”이라며 노조에 대화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직후 울산 초선 김태선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 전격 기용하면서 거시적 울산발전과 함께 2028년 4월 총선 역할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단순히 한 명의 울산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대표의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울산 정치권의 핵심 인사가 직접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과 중앙 정치의 연결고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지난 4월 전기요금 체계가 49년 만에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아파트 공용 전기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용 전기는 관리사무소 계량기를 통해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거주 비용은 분양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수십 년간 지속되는 관리비 부담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비를 도입한 단지의 경우, 장기적으
경기도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경기도 반도체 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내 부대행사로 열리며, 도내 반도체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한다.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까지 점검할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인기기사
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최신기사
대구 군위군, 민선 9기 공약 127→84건 재정비…‘실행력’ 높인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위군이 군민과의 약속을 구체화하고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25일 대구 군위군은 부서별 업무보고와 연계해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당초 7대 분야 127개 공약을 사업 간 연계성과 유사성 등을 검토해 84건으로 정비했다
“도움 필요한 곳 어디든”…경산 의용소방대, 거제 수해복구 힘 보태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 현장에 경산시 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히 달려가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22일 폭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거제시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재난 현장에서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긴급 복구 지원 활동을 전
경찰 민주적 통제·수사 공정성 논의…31일 국회 정책토론회
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횡성 관광 500만 시대, '머무는 관광'으로 미래 100년을 연다
횡성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펼쳤다.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곳곳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찾아오는 횡성’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횡성’으로 관광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횡성군은 25일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8월 군정 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장신상 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이날 브리핑은 관광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동시에 군민과 언론과의
[인천 기초의회 의장] 최미자 영종구의회 의장 “관행 탈피, 구민 행복 우선…체감 가능한 변화 만들 것”
“오직 '영종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초대 영종구의회를 이끌게 된 최미자 의장은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구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