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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언

고경실, 前 제주시장·現 제주특별자치도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최근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도정의 설명에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가시리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가시리 일대 13만3657㎡ 부지에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부지 면적만 축구장 19개를 합한 규모로, 현재 ㈜아시아그린에너지 등 4개 법인이 가시리 일대 53만1314㎡에 공동 추진 중인 48.5㎿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환경도시분과 김원배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문화관광체육분과 선명애 위원이 선출됐다.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제안, 도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한다. 각계 분야별 전문가로서 상임위원회별 7개 분과 5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이상봉 의장은 “의정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제시하는 정책 제언
제주시 서광로에 양쪽 문이 열리는 노선버스가 운영된다. 이용객들은 길을 건너지 않아도 양뱡향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앞두고 체험용 섬식정류장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체험용 섬식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측 200m 지점의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섬식정류장은 도로 한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모양으로,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양방향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곶자왈을 걷기만 해도 곶자활 공유화 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2024 곶자왈 워킹챌린지’를 개최한다.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제주도개발공사 후원을 받아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곶자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교래자연휴양림 또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곶자왈 탐방로를 걸으며 ‘곶자왈 홍보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기탁하는 챌린지다. 참여 목표는 ‘500명 이상’, 금액은 1000만원이다.참가자들
제주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제주지역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70억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료원은 50억59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120억1218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의료수익은 1567억91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2137억5400만원으로 569억6300만원의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고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 방법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제주시는 알림톡 고지 서비스 시행
◇부이사관 승진△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부이사관 조영희 /나무신문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노인과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는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로 7일과 8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양시를 시작으로 12월 수원시에서 막을 내릴 예정인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이나 중장년자들이 개인별로 능력이나 경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노인․중장년 종사자 비율을 높이고, 단순직종에 집중됐던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차단 솔루션인 화이트디펜더 제품 개발기업 에브리존은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 파이오링크와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브리존은 엔드포인트 보안 안티바이러스,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문 보안기업으로,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제품은 100% 시그니처리스 기반의 실시간 랜섬웨어 위협 탐지·차단 및 자동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행위탐지 최고의 알고리즘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지와 차단, 복원 3단계 프로세스를 기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여자 청소년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7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2024 FIFA 여자 U-17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3일 발표했다.21명 참가 엔트리에는 미국 프로리그 소속으로 여자 A대표팀에서도 활약하는 케이시 유진 페어가 지난 U-17 아시안컵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였던 원주은은 최종훈련을 앞두고 부상으로 제외됐다.21명 선수 중 11명이 2007년생, 8명이 2008년생이며, 한국희(울산현대청운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 선박은 2027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4척를 수주해 올해 수주 목표 97억달러의 56%를 달성했다. 현재까지 수주 잔고는 319억달러로 3년치의 이상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했다.선종 별로는 ▲LNG운반선 21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셔틀탱커 1척 등이다.조선해양 분석기관인 클락슨 기준 8월말 신조선가지수는 지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산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산림과 임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대응책 중 하나인 국산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학계 및 산림·임업 종사자 등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주제발표에는 원광
지역별 맞춤 사업으로 냄새 저감 효과 기대 경상남도는 지난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53억 원을 포함해 총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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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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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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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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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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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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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달서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이 ‘전국 도서관 혁신 운영 사례 공모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작은도서관, 사회복지관 운영 도서관 중 ‘전국 유일’ 수상이다.이번 공모 대회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제3의 공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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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빅테크기업 갑질 "개혁신당, 카카오택시 배민 비판" [영상]
플랫폼 빅테크 기업 카카오택시와 배달의민족의 갑질 횡포에 대해 개혁신당이 비판했다. *전문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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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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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지난달 6일 고시된 데 이어 조만간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이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 정책관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10월 또는 11월에 발주하되, 이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에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동의와 제주도의회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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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응원하며 소통해요”…포항시 북구보건소, 엄마모임 ‘엄마품愛’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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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4일 엄마모임 ‘엄마품愛’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오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엄마모임 ‘엄마품愛’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모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엄마들끼리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정서적 지지자원을 제공·공유함으로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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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밥상물가 안정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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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각종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밥상물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제주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그러나 신선채소 물가는 1년 전보다 4.8%,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5.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달 새 파프리카는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