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언
고경실, 前 제주시장·現 제주특별자치도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최근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도정의 설명에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제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제주 선수들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1일 제주도육상연맹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남초 5학년부 높이뛰기에 출전한 고동원는 결선에서 1m43을 뛰어넘어 이민우, 박서준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동원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4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5학년부 2위에 오른데 이어 2개월 만에 전국 정상에 오르면서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마련,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서광로에 양쪽 문이 열리는 노선버스가 운영된다. 이용객들은 길을 건너지 않아도 양뱡향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앞두고 체험용 섬식정류장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체험용 섬식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측 200m 지점의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섬식정류장은 도로 한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모양으로,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양방향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가시리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가시리 일대 13만3657㎡ 부지에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부지 면적만 축구장 19개를 합한 규모로, 현재 ㈜아시아그린에너지 등 4개 법인이 가시리 일대 53만1314㎡에 공동 추진 중인 48.5㎿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과는
제주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제주지역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70억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료원은 50억59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120억1218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의료수익은 1567억91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2137억5400만원으로 569억6300만원의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곶자왈을 걷기만 해도 곶자활 공유화 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2024 곶자왈 워킹챌린지’를 개최한다.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제주도개발공사 후원을 받아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곶자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교래자연휴양림 또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곶자왈 탐방로를 걸으며 ‘곶자왈 홍보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기탁하는 챌린지다. 참여 목표는 ‘500명 이상’, 금액은 1000만원이다.참가자들
프로축구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가 대전하나시티즌에게 역전승을 거뒀다.제주는 6일 오후 3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김주공의 골로 2-1로 역전승을 거뒀다.제주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이주용,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서진수, 카이나, 김건웅, 갈레고, 한종무, 유리 조나탄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부터 대전이 공격을 시도했다. 전반 1분 마사의 슈팅은 김동준 골키퍼가 막아냈다.제주도 선제골을 노렸다. 전반 4분 서진수의 패스를 받은 한종무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경남도의회 김태규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해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됐다.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어업 여건을 반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2404곳을 확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또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매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만90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523명에게도 선거공보가 발송됐다.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2404곳 중 2244곳의 투표
지난 5년간 주택 매수자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 수가 4만2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1인당 평균 42채씩 사들였고 이들이 사들인 주택 가격은 모두 6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6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 다세대, 단독 및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1721채로 나타났다.이들의 매수금액은 6조1474억8000만원에 달한다.1위 매수자는
왼쪽 오른쪽고개를 갸웃갸웃오른발로 콧수염을 쓱쓱 문지르다가왼발로 눈을 싹싹 비비다가살금살금 다가왔다가두리번거리는 길고양이- 단지 내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이 푯말 새로 세운입주자회의 대표가 누구일까? 동시전문지 계간 ‘동시발전소’ 주간인 김종헌 시인이 두 번째 동시집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이 지난달 6일 고시된 데 이어 조만간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이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 정책관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10월 또는 11월에 발주하되, 이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에 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동의와 제주도의회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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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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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고양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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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수위, 대만 농업부 본부 방문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도 농수산물의 아시아 시장 수출판로 모색과 국외 모범사례 연구를 위해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에 걸쳐 대만을 방문하였다.위원회는 대만이 가구당 경지면적과 논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와 유사하고 주요 농산물이 쌀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와 농촌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국의 농업정책과 대응책을 심층 비교 분석하고자 이번 국외연수를 계획했다.5일간의 일정 중 지난 24일 위원회는 대만 농업 행정업무의
[사설]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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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역발상으로 경남관광의 길을 찾다
지난 30일부터 국외연수 중인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험준한 지형을 오히려 지역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한 산악관광, 굴뚝 없이도 우뚝 설 수 있는 산업관광 현장을 탐방하며 경남의 미래 관광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먼저 위원회는 지난 30일, 스카이엑스포 컨벤션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서 1일엔 척박한 산골짜기를 케이블카·트롤리버스·로프웨이 등 다양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연계·횡단하는 ‘다테야마 알펜루트’ 체험,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견학 후 4일 오전에는 ‘나고야 관광컨벤션뷰로’, ‘나고야 관광컨벤션뷰
박명균 행정부지사 ‘진주남강유등축제’ 현장점검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4일 오후 ‘2024 진주남강유등축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안전관리 준비사항 등을 보고받고 축제관계자들을 격려했다.2024 진주남강유등축제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11일간 개최되고, 축제 기간 ‘제73회 개천예술제’와 ‘2024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이 함께 열리는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유등을 테마로 해 주로 야간에 관람객이 많고, 강변이라는 장소, 불꽃놀이, 드론 쇼와 같은 위험 요소가 있어 진주시는 전광판, 폴리스 타워, 대중 경보장치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