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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언

고경실, 前 제주시장·現 제주특별자치도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최근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도정의 설명에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금고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금고의 평균잔액은 1조2489억원으로 440억원의 이자수입을 냈다.평균 이자율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588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2.32%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곶자왈을 걷기만 해도 곶자활 공유화 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2024 곶자왈 워킹챌린지’를 개최한다.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제주도개발공사 후원을 받아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곶자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교래자연휴양림 또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곶자왈 탐방로를 걸으며 ‘곶자왈 홍보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기탁하는 챌린지다. 참여 목표는 ‘500명 이상’, 금액은 1000만원이다.참가자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가시리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가시리 일대 13만3657㎡ 부지에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부지 면적만 축구장 19개를 합한 규모로, 현재 ㈜아시아그린에너지 등 4개 법인이 가시리 일대 53만1314㎡에 공동 추진 중인 48.5㎿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과는
제주시 서광로에 양쪽 문이 열리는 노선버스가 운영된다. 이용객들은 길을 건너지 않아도 양뱡향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앞두고 체험용 섬식정류장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체험용 섬식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측 200m 지점의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섬식정류장은 도로 한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모양으로,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한 곳에서 양방향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환경도시분과 김원배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문화관광체육분과 선명애 위원이 선출됐다.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제안, 도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한다. 각계 분야별 전문가로서 상임위원회별 7개 분과 5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이상봉 의장은 “의정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제시하는 정책 제언
제주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제주지역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70억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료원은 50억59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120억1218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의료수익은 1567억91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2137억5400만원으로 569억6300만원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제43회 광명시민의날 기념식이 4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1981년 시 개청 당시 제정해 올해로 43년이 된 시민헌장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시대적 가치와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개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순서를 마련했다. 개정된 시민헌장에는 향후 10년 안에 도래할 인구 50만 자족 도시에 대비하고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광명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선포식에는 미래 광명을 이끌 청년 6인이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이어진 시상식에서는 광명시민대상 수상
11시간전
과거에는 몇 살이라고 하면 결혼이 늦네 빠르네 했다. 그러나 현시점 ‘결혼 적령기’라는 말은 사실상 화석화됐다.남녀가 언제 결혼해야 하는지를 얘기한다면 그는 여전히 20세기를 사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세계 어디건 저출생은 고심거리다. 결혼을 안 하고, 해도 적게 낳으려고 하는 추세다. 중국이 인구 대국이라는 것도 옛말이다. 젊은이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한 자녀가 법이던 시절에는 숨어서 아이를 더 낳았는데 지금은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다. 일본에서도 저출생은 사회 문제다. 한국은 더 심각해서 인구 소멸을 걱
14시간전
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17시간전
부산 남구 용호2동에서 2024년 9월 주민자치 공모형 프로그램 『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을 개강했다.『내가 피카소 할매다! 어르신 미술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근육을 자극하는 다양한 영역별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개설됐다. 수업에 참석한 어르신 수강생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앞으로 수업시간이 너무나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어르신 미술교실 수업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하고, 이후 수료식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호2동은 앞으로도 관내
전국보건교사회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건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제출했다. 전국 8,000여 보건교사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에는 지난 22년간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교사들의 수당을 인상하면서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는 제외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박탈감과 차별감으로 사기 저하를 야기하고
상호 소통하는 친교의 장이 만들어내는 대화의 힘2023년 7월에 출시된 메타의 스레드가 출시 1년을 넘긴 지금, 과연 스레드는 출시 당시 공격 상대로 삼았던 트위터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을까?일단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스레드 앱의 사용자 수는 382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인스타그램 2,554만 명, 엑스 714만 명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증가세가 무
홍종락 기자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전 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다.4일...
인근 입주 단지보다 ’억대‘의 가격 메리트로 경쟁력 있는 분양가 자랑10월 7일 특공·8일 1순위… 발코니 확장∙시스템 에어컨 등 무상 제공 DL이앤씨가 대구도시철도 명덕역 인근에 분양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10월 8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데다 주변에서 보기 드문 고급 상품들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8
현대차가 최근 미국 완성차 기업 제너럴모터스와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은 데 이어 미국 빅테크 구글의 '형제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다.현대차는 4일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전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도 운행을 확대하는 중이다.현대차와 웨이모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웨이모 6세대 완전 자율주행
2022년 11월 Chat GPT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최근에는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제 현실과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지않은 자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개할 인공지능 멘토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 앞선 선구자가 되어보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AI 워커스」김덕진, 김아람『AI 2024』, 『챗봇2025 트렌드&활용백과』로 서점 베스트셀러를 휩쓸며 국내 최고 AI 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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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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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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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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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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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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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강원 강릉시 경포호 주변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며 가을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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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재 특별기고] 2025 경주 APEC과 ‘경주부 관아공원’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의 일환으로 3개의 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새로 조성하였다. 동백공원, 평화공원, APEC 나루공원이 그것이다. ‘동백공원’은 1966년 조성되었으나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군부대 초소 철거, 순환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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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詩] 물음
세 번이나 이혼한 마거릿 미드에게기자들이 왜 또 이혼했냐고 물었다그때 그녀가 되물었다“당신들은 그것만 기억하나내가 세 번이나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은묻지 않고”시 쓰는 어려움을 말한 루이스에게독자들이 왜 하필 시를 쓰냐고 물었다그때 그가 되물었다“왜 당신들은 그것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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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도 안됐는데 벼멸구 습격…속타는 농심
지난달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벼 농가에 벼멸구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병해충 피해가 들불처럼 번지자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여의도 117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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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0세 증여' 5년간 2천700억원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천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