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언
고경실, 前 제주시장·現 제주특별자치도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최근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도정의 설명에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제5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서 제주 선수들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1일 제주도육상연맹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충북 보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남초 5학년부 높이뛰기에 출전한 고동원는 결선에서 1m43을 뛰어넘어 이민우, 박서준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동원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4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5학년부 2위에 오른데 이어 2개월 만에 전국 정상에 오르면서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마련,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63회 탐라문화제’가 5일 오후 7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탐라문화제는 이날 개막 선포에 이어 ‘탐라, 그 찬란한 이름으로 현재와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을 시작으로 탐라문화광장 등에서 9일까지 이어진다.제주설화에 등장하는 ‘궤눼깃’의 일대기를 담은 개막 공연은 해녀노래,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격파 장면, 고공 액션 및 플래시 몹, 태권무 등에 신명나는 한국 전통 가락이 어우러지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개막식에 앞서 오전 11시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고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 방법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제주시는 알림톡 고지 서비스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금고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금고의 평균잔액은 1조2489억원으로 440억원의 이자수입을 냈다.평균 이자율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588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2.3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가시리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가시리 일대 13만3657㎡ 부지에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부지 면적만 축구장 19개를 합한 규모로, 현재 ㈜아시아그린에너지 등 4개 법인이 가시리 일대 53만1314㎡에 공동 추진 중인 48.5㎿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과는
달성군이장연합회는 지난 10월 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제11회 달성군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화합한마당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이장연합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공표창, 체육경기, 노래자랑 등을 통해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다.특히, 읍·면별 체육경기 시간에는 몸을 써가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여 회원들이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석화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이장
우리 군이 운용하는 해안감시레이더가 모두 한계 수명을 넘겨 빈번한 고장과 오류 발생으로 해안경계작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나 신형 레이더 양산을 위한 사업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해안감시레이더 운용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현재 군이 운용 중인 130여대 모두 한계 수명인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해안감시레이더 중 지상작전사령부의 20여대와 2작전사령부의 100여대는 1998~2008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6주기 기념식이 6일 오전 11시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됐다.‘항일항쟁의 시작, 독립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도내 주요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도에 따르면 1918년 10월 7일 일어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은 제주지역 최초이자 1910년대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이다.승려들을 중심으로 신도와 선도교도, 민간인 등 700여 명이 단체로 무장해 이틀간 일제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외쳤다.이 항쟁은 제주지역 항일운동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년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92억원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 감소했다.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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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촉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에너지엑...
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농심, 일본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 운영
농심이 일본 도쿄 하라주쿠에서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하라주쿠는 일본 MZ세대의 성지로 알려진 곳으로, 농심은 방문객들이 신라면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 현지 젊은 소비자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일본 신라면 팝업스토어를 시작으로 체험형 이벤트와 협업 마케팅을 강화, 2023년 100억엔을 돌파
"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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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역발상으로 경남관광의 길을 찾다
지난 30일부터 국외연수 중인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험준한 지형을 오히려 지역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한 산악관광, 굴뚝 없이도 우뚝 설 수 있는 산업관광 현장을 탐방하며 경남의 미래 관광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먼저 위원회는 지난 30일, 스카이엑스포 컨벤션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서 1일엔 척박한 산골짜기를 케이블카·트롤리버스·로프웨이 등 다양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연계·횡단하는 ‘다테야마 알펜루트’ 체험,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 견학 후 4일 오전에는 ‘나고야 관광컨벤션뷰로’, ‘나고야 관광컨벤션뷰
[사설]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 휴학 승인…글쎄
의정 갈등 언제쯤 끝날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승인이 의대생 ‘동맹휴학’은 절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과 정면충돌한 가운데 이주호 장관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 의대는..
[박미섬의 홀리는 글쓰기] ‘내 이름은 박미섬’ 개명 후 운명이 바뀌었을까?
지난 글에서 개명 신청 과정, 개명하는 이유를 적어보았다. 나처럼 이름을 직접 짓기도 하지만 작명소 등에서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작명가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상겸’ ‘상경’ 중 후배가 선택한 것은?가장 중시하는 건 한자 획수다. 우리나라 공식 문자는 한글이지만 ..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0세 증여' 5년간 2천700억원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천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천800여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수해 복구도 안됐는데 벼멸구 습격…속타는 농심
지난달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벼 농가에 벼멸구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병해충 피해가 들불처럼 번지자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여의도 117배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