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언
고경실, 前 제주시장·現 제주특별자치도도발전포럼 상임위원 최근 추석 연휴 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도정의 설명에 찬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왜 탄생했는가 돌이켜보면 2006년 당시,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임명직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로의 혁신안을 선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외에서 변화하는 거대한 도전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에 불과해 다른 지방 정부의 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수준...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 조항을 마련, 조례를 통해 개별 종을 지정하거나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 부여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또는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법적 권리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고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 방법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제주시는 알림톡 고지 서비스 시행
제주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제주지역 지방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70억원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유지와 발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남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료원은 50억590만원, 서귀포의료원은 120억1218만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의료수익은 1567억91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2137억5400만원으로 569억6300만원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63회 탐라문화제’가 5일 오후 7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탐라문화제는 이날 개막 선포에 이어 ‘탐라, 그 찬란한 이름으로 현재와 미래를 품다’를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을 시작으로 탐라문화광장 등에서 9일까지 이어진다.제주설화에 등장하는 ‘궤눼깃’의 일대기를 담은 개막 공연은 해녀노래,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격파 장면, 고공 액션 및 플래시 몹, 태권무 등에 신명나는 한국 전통 가락이 어우러지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인다.개막식에 앞서 오전 11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가시리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가시리 일대 13만3657㎡ 부지에 1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부지 면적만 축구장 19개를 합한 규모로, 현재 ㈜아시아그린에너지 등 4개 법인이 가시리 일대 53만1314㎡에 공동 추진 중인 48.5㎿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과는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곶자왈을 걷기만 해도 곶자활 공유화 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2024 곶자왈 워킹챌린지’를 개최한다.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제주도개발공사 후원을 받아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곶자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교래자연휴양림 또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곶자왈 탐방로를 걸으며 ‘곶자왈 홍보 인증 미션’을 완료하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기탁하는 챌린지다. 참여 목표는 ‘500명 이상’, 금액은 1000만원이다.참가자들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코웨이 정수기"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0월 6일 오후 4시경 제시된 '코웨이 정수기'관련 문제는"ㄱㅇㅁㅇ정수기 렌탈 기획전!1) 코웨이 정수기 > 최대 21만P 혜택2) 코웨이 나노직수 모노 정수기 > 3개월 렌탈료 면제!3) 설치비+등록비 = 무료!"다.정답은 '가을맞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OK캐쉬백 오퀴즈는 제너럴아이디어, 마마프로젝트,
크래프톤의 산하 독립 스튜디오들이 잇달아 새 작품을 선보이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민랩, 플라이웨이게임즈, 렐루게임즈 등 크래프톤의 독립 스튜디오들이 최근 잇달아 신작을 발표하며 공개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시뮬레이션, 핵앤슬래시, 덱빌딩 로그라이크 등 다소 개성있는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 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5민랩은 지난달 10일 신작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 '민간군사기업 매니저'의 데모 버전을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공개했다.이 작품은 플레이어가 민간군사기업(
“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경기 양주시가 5년 전 대비 출생아가 증가한 10개 기초지자체에 들어가며 ‘살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 통계에서 지난 2023년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3만 28명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9만 6,794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양주시(시장 강수현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겨냥한 도전자들 공세가 점점 거세다. 기존 경쟁 업체들에 더해 생성형AI 기반 스타트업들 공세가 맞물리면서 검색과 관련 광고 시장에서 구글 아성을 위협하는 흐름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검색 시장에서 구글 지배력이 일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도 포착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현재 검색 광고 시장에서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갖는 유력 회사들 도전에 직면해 있다.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은 최근 브랜드들이 사용자들 검색 결과 기반으로 타깃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AI 검색 스
제11회 벨기에 국제군악제에 참가한 공군군악대가 한국군악의 멋과 기량을 선보였다.제11회 벨기에 국제군악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벨기에 오스텐데에서 열렸다.공군군악대는 지난 3일 브뤼셀 공원에서 현지 한국 교민들과 브뤼셀 시민들을 위한 특별공연을 진행하고 이어 국제군악제 본공연 첫째 날인 10월 5일 두 차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벨기에 국제군악제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총 5개국이 참가했다. 군악제에
고희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고재동 수필가의 "열쇠 구멍으로 본 풍경" 북콘서트가 2024년 10월 5일 오후 4시 계간 문장을 발행하는 북랜드 라온에서 열렸다. 작가의 지인 문학인과 가족 등 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서정랑 문장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 참석 내빈은 손수여 펜클럽 대구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안동지회장 김정화 시인 등이었으며 김영곤 시인이자 수필가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고재동 작가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전라남도 영광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장, 김병훈 전남회장, 서금석 광주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사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장, 천범룡 관악구시설공단이사장,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의장, 강민구 명지대교수 등도 영광군수 보궐선거 지원차 영광을 방문해 함께하기도 했다.하원선 전국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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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서울의대 학생들 휴학 승인 .. '동맹휴학 불가' 교육부 대응 주목
서울대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1학기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전날 밤 일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대학 본부와의 상의할 필요 없이 단과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주반딧불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즈 프로그램 부문 '동상'
우리나라 대표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가 세계축제협회 월드 2024 연차총회 및 피너클 어워즈에서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프로그램 부문 은 피너클어워즈 수상 분야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야로 ‘호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2024/금상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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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가 대전하나시티즌에게 역전승을 거뒀다.제주는 6일 오후 3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김주공의 골로 2-1로 역전승을 거뒀다.제주는 김동준 키퍼를 필두로 이주용,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서진수, 카이나, 김건웅, 갈레고, 한종무, 유리 조나탄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부터 대전이 공격을 시도했다. 전반 1분 마사의 슈팅은 김동준 골키퍼가 막아냈다.제주도 선제골을 노렸다. 전반 4분 서진수의 패스를 받은 한종무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박명균 행정부지사 ‘진주남강유등축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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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가균형발전 차원서 국가철도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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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지하주차장은 설치 제외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입법예고 됐다.노치환 의원은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의 초기 대응 및 진화가 어려워 큰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시설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주요 개정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