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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인천시민 염원 이뤄졌다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재석 270명, 찬성 270표로 통과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
성남시가 분당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국공립인 '판교별빛 어린이집'을 설치해 오는 25일 문을 연다.지역 내 106번째이자 판교대장지구 내에서는 8번째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판교별빛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115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한 판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을 리모델링했다. 보육실 14개,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춰 30명의 보육교사가 0~5세 영유아 198명을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5일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이병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올리도록 했다.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다.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
문성준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로 인하하는 예상 밖 결정을 내렸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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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금일부터 하나로마트 양재점서 7일간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시판행사’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1주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시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시판행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가치소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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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와 전문 상담사 역량 강화에 힘쓴다.먼저 위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힐링위센터는 수능 후 고등학생 대상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고민 해소를 돕는다.강북위센터는 자체 개발한 초등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가정형 위센터는 기숙형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쓴다. 외부 의료기관, 상담 기관과 협력
21시간전
내년에 최초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관람객 사전등록을 오픈한 지 불과 10일 만에 2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4월 세텍에서 열린 ‘2024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제12회 붓다아트페어’는 누적 관람객 13만 명, 온라인 누적 접속자 44만 명 등 전년 대비 3배 이상 관람객이 증가했으며, 전체 관람객 중 80%가 2030 젊은 세대였을 정도로 한국불교문화 중흥의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그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예산으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서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고 있다. 박 시장과 관련된 특정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광명시 예산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광명시의회 정지혜 의원은 27일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계획에 광명시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들여 제작된 온라인콘텐츠가 정작 광명시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제작 직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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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가 27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대구과학대학교 영송홀에서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년 영유아 학부모교육'을 가졌다.오전 교육에서는 ‘아들을 움직이는 훈육 노하우’라는 주제로 미술치료사인 최민준 대표가 효과적인 훈육 방법에 대해 열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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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은 7월 물난리에 이어 8월에는 콜레라가 기승을 부려 가득이나 어려운 국민들은 시쳇말로 죽을 맛이었어요. 코로나19 때와 비슷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당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론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인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한국고등교육재단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물을 처음으로 판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언젠가는 여러분도 우물을 새롭게 파는 것과 근원에 대해 생각하면서 받은 혜택을 환원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한국고등교육재단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지난 1974년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달성군은 27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8개 읍면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달성군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의장을 비롯한 8개 읍면장, 추진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청소년 및 추진위원 표창, 마을별 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을별 사업보고 시 올해 대표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항상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각 읍면의
2024년 마지막 대회인 ‘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는 남자 초등부 16개 팀과 여자초등부 11개 팀, 총 27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먼저 진행된 여자 초등부에서는 무안초등학교가 금천초등학교를 14대 1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초의 오주희와 이설이 5골씩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고,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서민희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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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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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의용소방대,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 소화전 일제점검 실시
화북19센터 와 화북 의용소방대 는 11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화북의용소방대는 화북119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해 소화전 파손 여부 , 소화전을 개방, 출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까지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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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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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대구시 신천동 주택가에서 적십자사 대구지사 봉사회원 20여명이 ‘사랑의 연탄나눔’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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