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인천시민 염원 이뤄졌다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재석 270명, 찬성 270표로 통과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재석 270명, 찬성 270표로 통과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
고양시의회 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은 25일 진행된 제290회 고양시의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의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와 민주당만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양시에서는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시장, 시의장, 민주당, 국민의힘 등 4자 합의를 통해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서'가 체결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고양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민주당, 국민의힘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올리도록 했다.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다.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25일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이병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통업체들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축산물 이력 관리제에 따르면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제품 외관에 이력 관리 번호인 12자리의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가
이동환 고양시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에 참석해 고양시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지원하고 고양시 특산물 일산열무 알리기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23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장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에서 고양시 기업 D&B와 유로얼라이언스 그룹 산업교류 MOU 체결식에 참석해 한-인도 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했다.D&B기업은 고양시에 소재한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기업이다. 온라인 판매를 확장하며 연매출 180억 원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으로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22일 준보훈병원 지정 근거를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준보훈병원 도입으로 보훈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등 의료비 지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보훈 의료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보훈병원 설립 이전에 신뢰
강원특별자치도는 재난피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전액 지원 등 활발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2019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었으며, 올해 5월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원금 상환기간 연장과 지속적인 이자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전국에서 첫 사례로 지난 2
28일 충북 도내 전역에 내린 폭설로 학교 38곳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했다.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학사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7곳이다. 이들 학교 중 37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고 제천 봉양초는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진천 광혜원중과 광혜원고는 29일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음성이 감곡초, 수봉초 등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는 예성여중, 신니중 등 12곳, 진천은 만승초, 덕산중 등 5곳, 제천은 백운초 등 3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공개됐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성·포용성·지속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먼저,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사업계획 혁신성 ▲ 사업계획 포용성 ▲ 사업계획 안전성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곶자왈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의 상당부분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 추진관련 제주시가 28일 해명 자료를 내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보전관리지역 존치에서 남은 잔여 지역”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주시는 2023년 11월‘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입안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로 결정요청했다”며 “재정비을 결정요청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지난 10월 25일
그룹 뉴진스가 최근 소속사 어도어에 보낸 내용증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뉴진스은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멤버 다섯 명의 본명으로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신했다이들은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고 요구했다.특히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내용에는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이야기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 복귀 등이 담겼다.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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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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