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실효성' 논란 제주 차고지증명제, 도민 50% "폐지해야"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서민만 차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혹평 속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도민사회 시각도 매우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제주연구원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 제주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차고지증명...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제주연구원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 제주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차고지증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고급화사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BRT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주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파주시와 창원시가 최근 방문한데 이어, 12월에는 서울시와 대전시 등의 공무원들이 제주를 찾을 예정이다.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주 견학에서 탐라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설치된 체험용 정류장에서 제주형 BRT의 핵심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섬식정류장은 이용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인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환경적, 신체적 요인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인원은 총 4만451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9.4%로 분석됐다.낙상사고 인원 중 노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3년에는 3117명으로 전년대비 1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10회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올해의 SNS’는 SNS를 통해 활발한 소통에 나서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활용 현황을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고 있다.도의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도의회 공식 유튜브는 최근 3년간 유튜브에서 발생한 조회수가 급증하며 대중
많은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맞게 각 소방서에서는 매달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그 효과로 화재 발생 시 현장 도착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화재진압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인 “강제처분”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뮤지컬배우 임태경 씨가 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고 제주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임태경 씨는 2004년 1집 앨범 ‘Sentimental Journey’로 데뷔한 뒤 이듬해 뮤지컬 '불의 검'으로 뮤지컬계에 첫 발을 디뎠다. 작중 '그대도 살아주오'로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2010년부터 4년 연속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모차르트 역을 맡아 실력을 인정받았다.또 ‘불후의 명곡’, ‘로또싱어’ 등 다양한 음악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숱한 명장면을 남기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임태경
제주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 제주 지역의 도박 범죄에 대해 형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이번 형사 활동은 기존의 홀덤펍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병행해 농한기 농ㆍ어촌 지역의 도박행위가 성행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ㆍ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나선 바 있다.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해 제주 지역의 도박 범죄 검거인원은
11월 30일,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에서 청소년 연극동아리 ‘필통사이’의 제13회 정기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은 흰물결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1부 3시, 2부 7시로 진행되며, 누구나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필통사이’는 2006년 창단한 방배ART유스센터의 대표 연극 사업으로, 중·고등 학교 청소년들이 발성, 화술, 호흡 교육, 대본 창작, 작품 연출 등을 전문 배우와 연출가로부터 배우고 실제 공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
시민의 신문 이 인천노인종합문화화관과 함께 회원들의 글쓰기 작품을 연재하는 을 신설합니다. 풍부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글쓰기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시니어들의 작품들을 통해 세대간 소통하며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나를 여는 시간 - 채진희 거울을 조용히 내려놓았다거울에는 내가 없었다겹겹이 쌓인 세월만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긍정의 마음으로 다시 들여다본다찡그린 얼굴로 마주하지 않으려고활짝 웃어 본다있는 그대로 나를 마주하고열심히 살아낸 흔적들을 살펴본다연륜이 고랑처럼 패어 있
“기업과 사람이 머무는 도시, 춘천의 담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소멸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춘천의 비책을 발표했다.춘천시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소멸 극복과 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문화정책포럼-2024 지역혁신이 개최됐다. 포럼에 참석한 육동한 춘천시장도 ‘지역소멸시대, 춘천의 비책’을 주제로 발표했다.춘천의 비책은 크게 네 가지로 ▲인재육성 ▲첨단산업 ▲정주여건 ▲도시인프라다. 먼저 춘천 내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별 특 화과정 운영과 15분 학습생활권 구축 등 춘천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최고의
경상남도교육청은 25~26일과 28~29일 중등 교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 선도 교원 연수’를 연다.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 대입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과목으로 도입되므로 두 교과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다룬다.연수는 소규모 분임 활동과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해 진행한다.￭교육과정 이해 강의: 2022
2024년 마지막 대회인 ‘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제9회 김종하배 전국꿈나무핸드볼대회는 남자 초등부 16개 팀과 여자초등부 11개 팀, 총 27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먼저 진행된 여자 초등부에서는 무안초등학교가 금천초등학교를 14대 1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무안초의 오주희와 이설이 5골씩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했고, 10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서민희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무
서대문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세상과 거리를 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 가정을 위해 11월 23일 ‘은톨자녀 부모교육3’을 진행했다.이번 부모교육은 은둔형 외톨이 상담전문기관인 ‘천개의 별’ 유순덕 소장을 초빙해 은둔형 외톨이 자녀와 소통법을 주제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한 부모들은 ‘은톨자녀 전문분야로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희망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서 이해하기 좋았다’, ‘형식적인 것보다 소통이라는 주제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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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경산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신청·접수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 관리, 음식의 맛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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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이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근 정부가 주도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중개수수료 인하와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자율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최종 상생안
법사위,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유법안 및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건의 고유법안과 51건의 타위원회 법안이 처리됐으며, 특히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의결된 주요 법안으로는 외국인 관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허위영상물 범죄수익 몰수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인천고등법원과 대전·대구·광주회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봉사단, 김장 나누기로 따뜻한 사랑 전해
영진전문대학교 사회봉사단이 겨울철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김장김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7일, 대구 북구 대불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봉사활동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이날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대구 북구 산격동과 복현동의 독거노인 100여
국회방송, 2025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과제 토론 방송
국회방송은 11월 28일 밤 10시, 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은 내년도 예산안의 막바지 심사 상황을 짚어보고, 재정운용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을 강
포항해경, 해상화학·재난사고 대응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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