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 완화” 송재봉,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17일 공장설립 승인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완료신고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장착공 후 공사 중단 시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 이후 완료신고 기한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공장착공 후 공사 중단 시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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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은 중동지역 분쟁 위기로 인한 고유가 및 고환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기업과 물류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6·3지방선거전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일단 19일과 3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민주당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법도 한 묶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농협충남세종본부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직원 대상으로 ‘2026 사랑을 전하는 해피백설기데이’행사를 실시하고 임직원 500여명에게 백설기를 나눠줬다. 이날 행사는 정해웅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박재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탕이 아닌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를 나눔으로써 우리 쌀과 아침밥의 중요성 알리고 건강한 기념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해웅 본부장은“백설기데이가 어느덧 15주년을 맞으며 우리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후보로 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북지사 공모 후보 4명을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천 신청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 7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헌·당규상 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향기누리봉사회는 12일 식재료를 손수 구입해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김밥과 반찬 등을 홀로 노인 20가구에 직접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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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인 3월 12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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