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부여…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마약류 단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마약류 단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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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의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가 ‘건도그 - 태양계 이야기’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건도그’는 1980년대 SF 레트로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담은 SF 비주얼 노벨 게임이다. 이 게임은 PC-9800 스타일의 고전적인 그래픽 미학과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 사운드를 구현해 몰입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작중 목성 순찰선인 건도그의 다양
넷마블은 모바일 캐주얼 RPG 에 출시 0.5주년 기념 신규 캐릭터 및 콘텐츠 등을 업데이트했다고 25일 밝혔다.신규 캐릭터 ‘인베이전 애로 고서’는 근력 속성 디버퍼로 5초마다 자신의 주변에 피해를 가하며, 공격 성공 시 대상의 기력을 소진시키는 스킬을 보유했다.이용자들은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인베이젼 애로 고서’ 및 기존 영웅 ‘「무욕」의 프라우드린’ 소환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속의 프라우드린은 근력 속성 탱커로 부활
신협중앙회는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2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기대의원회에는 전국 신협 대의원 18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신협중앙회의 지역별 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조합에 대한 5.0%의 출자배당도 의결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앙회는 11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공정언론 창업일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간 소방 점검에서 드러난 화재 위험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4년 동안 소방청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에서 화재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화재 수신기의 작동 지연 문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관 지하 서고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6,264점과 경성지방법원의 3·1운동 재판 기록 등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신경림 후보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월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호법 제정, 대한민국 간호 100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으며, 지부 및 산하단체의 사업보고도 이뤄졌다. 또한,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간호계의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대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사전투표 운영 미숙, ‘소쿠리 투표’ 논란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쿠리 투표’ 논란… 선관위 책임 인정박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소쿠리 투표’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소중한 한 표를 소쿠리 박스나 쇼핑백에 넣어야 했던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
2025 K3리그가 오는 3월 1일과 2일 1라운드 7경기로 막을 올린다. 이번 시즌 K3리그에는 15개팀이 참가한다. 지난해 K3리그에 참가했던 화성FC가 프로팀으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K리그2에 참가함에 따라 한 팀이 줄어들었다.정규리그는 올해 11월까지 30라운드로 치러지며, 별도의 플레이오프 없이 리그 성적만으로 우승팀과 리그 성적을 가린다. 최하위인 15위 팀은 다음 시즌 K4리그로 강등된다. 14위 팀은 정규리그 종료 후 K4리그 2위 팀과 승강 결정전을 치른다. 상위리그인 K리그2와의 승강제는 아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 만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문가와 도민 대부분 인상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27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 등 분야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도민들이 세금으로 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액을 충당해 주는데 탑승 편의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불신을 갖고 있고, 무료 이용 대상
통영소방서는 27일 소방안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보험 가입은 통영소방서 사랑나눔회에서 전액을 지원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대상자 40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국가유공자 7세대 등 총 4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보장 내역은 건물 3천만원, 가재도구 1천만원, 대물 5억원, 대인 1억원이며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이다.또한 통영소방서는 27일 6․25참전 국가유공자 최형덕씨댁(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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