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의약품 남용·복지사각지대 집중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국정감사 2일차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과 복지 전반에 걸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우선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허위 집행에 대한 감사 요청, ▲조제한약의 처방 및 유통 관리 필요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 방지 대책 마련,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우선 보건 분야에서는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허위 집행에 대한 감사 요청, ▲조제한약의 처방 및 유통 관리 필요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 방지 대책 마련, ▲...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글로벌 전자제품 브랜드 ‘앤커 이노베이션코리아’가 오는 10월 21일, 세계 최초로 ANC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수면용 이어폰 ‘슬립30’을 국내에 출시한다.신제품 A30에는 ANC와 PNC를 결합한 듀얼 차단 시스템이 적용됐다. 외부 소음은 능동적으로, 내부 소음은 물리적으로 차단해 더욱 완벽한 소음 제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코골이 마스킹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족이나 배우자의 코골이, 이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데이터센터 콘퍼런스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 설루션을 공개했다.SK하이닉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개최된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글로벌 서밋 2025’에 참가해 HBM4와 AiM, CXL 등 다양한 AI 및 데이터센터용 제품을 전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기술 협력 단체인 OCP가 주최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SK하이닉스는 이 자리에서 자사의 최신 기술력을 대거 선보였다. 회사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무대 ‘2025 환대’가 오는 11월 22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가곡, 오페라, 영화음악을 아우르며, 음악을 통해 ‘환대’의 의미를 전하고 사회 곳곳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예술적 나눔의 장으로 마련된다.한국의 정서를 담은 가곡과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오페라 아리아, 영화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관객에게 다채로운 감성과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특히 노래가 품은 시적 세계를 영상과 색감, 다양한 오브제와 결합해 청
충북도는 ‘공존의 중원, 융합의 여정’을 주제로 한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문화 융합 프로젝트로, 중원문화의 역사적 전통과 충청북도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종교 간 공존과 화합, 그리고 문화적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충북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충북의 개신교․불교․유교․천주교 4대 종단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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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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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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