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대마농축액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유흥업 종사자·인터넷 BJ” 일당 검거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대마 농축액을 밀수입하고 투약·판매한 A와 B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와 D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와 B에게 공급한 E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와 D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며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와 B에게 공급한 E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내부에서 적발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공능력 인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시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는 내압·기밀시험을 공사와 시공자가 각각 실시하면서 발생하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공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는 시공업체의 시
인천 미추홀구에 조성한 주안센트럴파라곤이 무더기 하자 논란에 휩싸이면서 같은 계열사가 추진 중인 다른 단지에서 예비 청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11일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은 인천에서 방문자가 많은 상위권 단지 톱3에 이름을 올렸다.서구에서는 주간 방문자 1위를 기록했다.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은 검단파라곤보타닉파크와 검단파라곤센트럴파크에 이어 3번째로 공급하는 파라곤 브랜드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7개 동, 전용면적 84총㎡, 총 569가구 규모
가평군이 해빙기를 맞아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지반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와 낙석, 침하 등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중이다.군은 최근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회의’를 열어 부서별 점검 현황과 관리 대책을 점검한 데 이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점검 대상은 급경사지와 사면, 도로, 옹벽, 석축, 건설현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PC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바는 책상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제품군 중 하나다.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선보인 ‘CSB40 6W USB 사운드바’는 이러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PC용 사운드바다. 슬림한 바 타입 디자인을 적용해 모니터 하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CSB40은 좌우에 직경 40mm의 3W 드라이버 유닛을 각각 탑재해 총 6W 출력을 지원한다. 기본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11일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일축했다.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찰의 반성과 본연의 임무 수행을 당부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안전과
지난 2017년 3월, 글로벌 게임시장을 뒤흔드는 신작이 등장했다.주인공인 'PUBG: 배틀그라운드'는 얼리 액세스 출시와 함께 판도를 바꿨고, 게임 플랫폼 스팀
인기기사
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WBC 한국야구 류지현호, 첫 경기서 체코 11-4 완벽 제압
한국 야구 대표팀이 홈런 4방을 앞세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시작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를 11-4로 크게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한국은 역대 WBC에서 첫 경기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1차전을 이겼던 2006년 대회에서는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첫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최신기사
‘용인비전 2040’ 목표, 반도체 도시 넘어 '정주형 미래도시'로
경기 용인특례시가 2040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내놓으면서 도시의 미래 방향을 '반도체 중심 첨단도시'와 '시민 삶의 질이 높은 정주도시'로 설정했다
춘천 호반사거리 '소양아트서클' 준공…도심 관광 새 랜드마크 탄생
춘천 도심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보행형 공공예술 공간이 문을 열었다. 춘천시는 11일 오후 6시 30분, 소양강스카이워크 공영주차장에서 ‘소양아트서클 준공식’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새롭게 조성된 도심 보행·관광 공간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주민과 하나 되는 소양아트서클’을 주제로 열린 이날 준공식은 근화동 난타팀과 소양동 기타팀, 근화동 라인댄스팀 등 근화·소양동 주민들이 참여한 식전공연으로 시작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행사의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5월 말까지 접수 마감
경북 문경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AR...
대구 팔공산 생태관광 시티투어 큰 인기로 올해도 운영
대구광역시와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해 780여 명이 참여하며 큰 인기를 모았던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관광 시티투어 특별노선’을 올해도 운영한다.
이번 특별노선은 팔공산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보다 쉽고 알차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코스를 신설해 총 3가지 맞춤형 노선을 선보인다
김현 의원,‘보편적 시청권 보장’위한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국회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