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급성장 걸맞은 책임 필요”…투자자 보호·시장안정 강화
금융감독원이 국내 ETF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과장 광고, 괴리율 확대, 리밸런싱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 등 최근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주요 자산운용사 및 유동성공급자 증권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4개 종목, 순자산 3...
특히 과장 광고, 괴리율 확대, 리밸런싱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 등 최근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주요 자산운용사 및 유동성공급자 증권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ETF 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국내 ETF 시장은 2002년 4개 종목, 순자산 3...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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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인천시, 다중이용시설과 도시철도 차량 등 159곳 실내공기질 검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도시철도 차량 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올해 다중이용시설 157곳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차량을 합쳐 159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2월까지 1회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실내공기질 검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중점관리시설 119곳과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곳이다인천도시철도 1·2호선 차량의 실내공기질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보건환경연구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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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 시설 51곳 학대·성추행 2건 적발
대구경찰청이 최근 8주간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을 벌여 인권 침해 사례 2건을 적발, 수사에 나섰다. 2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8주간 유관 기관과 함께 지역 장애인 시설 51곳, 총 123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학대 예방 점검을 벌여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공동생활가정 재활 교사의 학대 혐의 및 장애인 작업장 내 동료 간 강제추행 혐의 등 총 2건의 피해 사례를 파악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문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들에 대한
“봄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이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화목보일러는 경제성과 난방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취급이 부주의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씨 관리 소홀, 가연물 방치, 연통 관리 미흡 등 사소한 실수가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주변으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향해... 경주시, 민관 손잡고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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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일품·미소진품’
영주시는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일품’과 ‘미소진품’을 선정했다. 시는 1월 28일 심의회를 열어 결과를 경북도 제출했으며 도는 2월 12일 영주시에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시가 지역 재배 여건과 미질, 수량성, 재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매입할 품종을 확정했다. 심의 결과 기존 매입품종인 ‘일품’을 계속 유지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미소진품’을 신규 품종으로 함께 선정했다. ‘일품’은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중만생종 품종으로 농가 재배가 안정적인 품종이며, ‘미소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