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반쪽 공개 ... 50% 이상 '선별 제외'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악성 체납자 명단이 절반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9일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의 '2025 최고의 발명품'에 선정됐다. 타임지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삶과 일상, 이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발명품을 골라 매년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를 발표해 왔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미국의 상용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플러스AI와 협업해 만든 자율주행 수소전기트럭으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플랫폼에 플러스AI의 레벨4 자율
SK하이닉스가 끊이지 않는 고대역폭메모리 수요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투자의견 구매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9만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보고서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매출 24조6,000억 원, 영업이익 11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58.9% 증가한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이다. DRAM 가격 상승과 더불어 예상보다 우
넷마블은 오는 11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 신작 4종을 출품한다고 밝혔다.넷마블은 이번 지스타 2025에 112 부스, 145개 시연대를 통해 '프로젝트 이블베인', '나 혼자만 레벨업: KARMA'를 비롯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몬길: STAR DIVE' 등 총 4종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넷마블은 지스타 2025 공식 사이트를 오픈하고, 각 출품작 정보를 공개했다. 지스타 현장 이벤트 관련 내용은 추후 순차 공개할 계획이다. 절대악
국회가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에 대한 집중 포화를 예고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3곳 상임위원회가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효성중공업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유동성 위기와 잇따른 하자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2021년부터 매각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악화된 재무구조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매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김태균 대표 체제의 경영 리스크도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흥기업의 영업이익은 14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87억 3200만원 손실과 대비하면 흑자 전환한 셈이지만, 당기순이익은 56억400
내년 7월 도입이 무산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 시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2026년 6·3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형 기초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도민공론조사를 통해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로 확정했다. 하지만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 분리에 반대했고, 지난 8월 21~26일 실시된 제주도의회 도민여론조사에서도 도민들이 3개 기초단체보다 2개 기초단체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배우 최병모가 KBS 2TV 신작 토일드라마 '마지막 썸머'에서 애틋한 부정을 선보인다.오는 11월 1일 첫 전파를 타는 '마지막 썸머'는 어릴 적 우정을 나눴던 남녀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 재회하며, 오랜 시간 감춰뒀던 첫사랑의 비밀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 감성 로맨스다.최병모는 극중 남자 주인공 백도하의 아버지이자 건축소장 백기호 역을 맡았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백기호는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드라마에 정서적 깊이를 더하는 핵심 인물이다. 부드러운 표정 속에 세월이 새긴 애환
동국제약이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과 함께 취약계층 노인의 다리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걷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정맥순환장애 증상개선제 ‘센시아’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오는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캠페인은 걷기를 통해 다리 건강을 지키면서, 다리 부종·통증·하지정맥류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는 구조다. 참여자는 스마트폰 앱 워크온을 통해 걸음을 기록하며, 누적 걸음 수가 목표인 10억 보에 도달하면 동국제약이 독거노인종합지원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약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지급 대상 1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천 헥타르이다. 이중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 육림업은 1383건,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
HMM이 3조500억원 규모의 1만3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발주는 2018년 ‘빅 오더’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다. 건조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맡았으며, 12척 모두 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이다.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LNG 연료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저탄소 연료로 꼽히고 있다.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에 따르면 LNG 연료는 기존 연
인천광역시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인천 혁신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혁신주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혁신 교육,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혁신주간 기간 동안 시청 중앙홀에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전시전'이 열린다. 전시는 ▲시민행복 ▲균형발전 ▲초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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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김민하, 레트로 감성 '태풍상사' 포스터 비하인드 공개! Y2K 직장인 완벽 변신
배우 김민하가 tvN 새 토일드라마 '태풍상사'에서 당찬 경리 오미선으로 변신한 포스터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김민하는 1990년대 직장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양한 셔츠와 조끼를 활용한 스타일링으로 Y2K 직장인 룩을 선보인 그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다. 다이어리를 든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열정적인 눈빛은 책임감 강한 경리 오미선의 생생한 디테일을 그대로 담아내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한다.김민하는 그간
[전문기자리뷰] 탄소 감축, 속도보다 과정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제주도, 올해 하반기 사무관 · 연구·지도관 50명 승진 임용장 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자 50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됐다. 8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수료하고 이날 임용장을 받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용장을 수여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민선8기 제주도정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시대,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등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한 분 한분의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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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햇빛 연금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조속한 법률 제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16일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
산업단지 산재사망 5년간 70명…안전인력은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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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추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총 20억 원의 환급에 11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형적인 선거용 전시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4년 3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긴급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했다.
전북농협, 9개 로컬 브랜드 원스톱 지원…K-라이스페스타 연계 판매 채널 확대
전북농협이 지역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이른바 '로코노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경 브랜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 농산물 가공품에 농업인의 정성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히트 상품 9가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농협은 지난 15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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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외곽 도로에서 시작된다. 아내와 딸을 태우고 운전 중이던 남자는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들개를 치게 되고 불편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개의 사체를 길 밖으로 치운다. 이를 본 남자의 딸이 아빠가 개를 죽였다며 분노하고 슬퍼하자 딸의 부모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