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반쪽 공개 ... 50% 이상 '선별 제외'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악성 체납자 명단이 절반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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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응답 시한이 약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내용과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1일까지 구글, 12월 8일까지 애플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원회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경위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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