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자 반쪽 공개 ... 50% 이상 '선별 제외'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악성 체납자 명단이 절반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PRO 9985WX 기반의 초고성능 서버용 커스텀 PC, ‘COSMIC’을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전문가용 연산, AI 연산, 대규모 그래픽 워크로드 등 고성능 작업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워크스테이션급 시스템이다.COSMIC은 8채널 ECC/REG DDR5 메모리 5
SK하이닉스가 끊이지 않는 고대역폭메모리 수요를 통해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NH투자증권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투자의견 구매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9만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보고서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매출 24조6,000억 원, 영업이익 11조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58.9% 증가한 수치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이다. DRAM 가격 상승과 더불어 예상보다 우
효성중공업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유동성 위기와 잇따른 하자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2021년부터 매각설이 이어지고 있지만, 악화된 재무구조와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매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김태균 대표 체제의 경영 리스크도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흥기업의 영업이익은 14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87억 3200만원 손실과 대비하면 흑자 전환한 셈이지만, 당기순이익은 56억400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응답 시한이 약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내용과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1일까지 구글, 12월 8일까지 애플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방위원회가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경위 등을 물을 계획입니다
국회가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에 대한 집중 포화를 예고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논란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3곳 상임위원회가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4일 개인정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유례없는 가을철 장마로 배추와 브로콜리 밭이 무름병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이 정부에 자연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주시농민회는 “밭이 썩어가는 만큼 농심도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브로콜리 밭을 갈아 엎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비와 높은 습도로 전국 각지에서 배추와 브로콜리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다.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밭에서 썩어가자 농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한 농민은 “8월 무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 자원봉사대는 16일 동 복지거점센터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지역 내 저소득층 40가구에 전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휴머노이드 전문기업 에이로봇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킨텍 스에서 열리는 ‘로보월드 2025’에 참가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앨리스4’, ‘앨리스 M1’, 그리고 반려 로봇 ‘에디 8’을 선보인다고 밝혓다.에이로봇은 이번 전시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로봇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의 AI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다.최근 론칭한 앨리스 M1은 제조업 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7자유도 로봇 팔과 수평·수직 이동이 가능한 허리 구조를 통해 좁고 복잡한 공간에
경기도의회가 ‘친근함’과 ‘유용함’을 기반으로 한 SNS 운영 전략으로 전국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경기도의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이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를 앞세운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온라인 구인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라고 16일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국내외 취업사이트에 대한 점검 등 사전 예방부터, 현지 피해자 구조와 연루자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국 일리노이주 어바나-샴페인 대학교와 AI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 IITP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홍진배 IITP 원장, 리시르 바시르 UIUC 공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은 과기정통부·IITP가 2022년부터 추진한 '디지털혁신인재단기집중역량강화사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해당 사업은 앞서 미국 카네기멜론대, 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옥스퍼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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