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9개 해안사구 중 실질 관리지역은 6곳뿐…서삼석 “총괄 주무부처 부재가 원인”
전국에 분포한 189개의 해안사구 중,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총괄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전국 해안사구 189개 중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형성...
이에 따라 해안사구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총괄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전국 해안사구 189개 중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형성...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최초로 실시된 ‘배달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 의원 주도로 실시됐으며, 웹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39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이 최근 중국 장쑤성 옌청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PUBG: 배틀그라운드 레이스 24’가 10월 16일 RACE WEEK 1 매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총상금 7,500만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탈락해도 바로 GO!’라는 슬로건처럼 빠른 템포의 무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주차 경기에는 ‘킴성태’, ‘BJ피오’, ‘블랙워크’, ‘이노닉스’, ‘이학일’, ‘PHE_스텔라’, ‘이제이’ 등 인기 스트리머들이 참가해 치
제주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예약이 1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9월부터 자체 제작한 동화책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활용한 ‘#신비로운 할망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라고 17일 밝혔다.10월 현재까지 7개 어린이집 1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회차별 예약 접수가 시작되면 10분 안에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관람, 동화 구연, 놀이를 연계한 3단계 융합형 교육이 특징이다.설문대할망전시관 상설4관(설문대
손영 시인 시집 『수요일이 물속에 있다』가 출간됐다. 2015년 출간한 『공손한 풀잎들』에 이어 두 번째 시집이다.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물질’에 대한 반성적 자각으로 존재를 바라보았다. 자본주의의 상품에 지배당하는 존재,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경쟁에 갇혀 사는 현실을 치열하게 성찰하여 시의 언어로 빚어냈다.시집에는 48편의 시가 실렸다. 모든 주체의 욕망이 뒤엉키는 삶의 현장에서 물질에 지배당하는 존재를 넘어, ‘물질이 존재를 대체하는’ 현실을 관찰하고 성찰했다.시는 현실세계의 이 지점을 발화 지점으로 삼으면서, 통각의 언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을 찾아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시설 개선에 나섰다.제주도는 17일 오전 9시 제주시 구좌읍 상한동리 경로당 일대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문화운동'을 전개했다.어르신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 KCTV, 상한동리노인회, 마을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날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일원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수칙 준수 생활화, 안전의식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고령자 교통안전 캠페인이 전개됐다.이어 경
산림청은 제24회 산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제19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우수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전문가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숲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회로 전국의 산림교육전문가 200여 명과 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는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 19회째이며, 올해는 ‘숲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숲의 긍정적인 가치를 널리 확
에세이집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쓴 백세희 작가가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1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백세희 작가가 심장,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 백 작가가 뇌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백 씨는 기분부전장애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진행한 상담 이야기를 녹여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란 책으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허물고,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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