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한목소리…“깜깜이 선거, 이념 대립 심각”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참석 의원들은 직선제 폐해를 지적하고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 모색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대식, 정성국, 서지영, 김용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학수 KDI...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대식, 정성국, 서지영, 김용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학수 KDI...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최근 Z-Library 등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를 통한 출판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응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방심위가 세계 최대 불법 전자도서 공유 사이트인 Z-Library의 불법 복제물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Z-Library 불법 출판물 적발 및 방심위 처리 현황 (20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매일 두 건꼴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산재로 인정된 집배원 사고는 2,088건, 이 중 사망자는 5명에 달해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정부 구호가 선언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3년간 산재 2,088건…사망자 5명 모두 집배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산재 2,502건 중 83.4%인 2,088건이 집배 업무 중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센터 6층에서 ‘9월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대학교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구엄리 마을이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센터가 주관하는 수눌음 컨설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구엄리 마을관광상품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협약식에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박운정 교수와 학생 35명, 구엄리 송영민 이장,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마을-대학-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는 새로운 로컬관광 모델의 시작을 알렸다.협약식 후 송영민 이장이 직접 구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제주항에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며 해상 안전 홍보에 나섰다.이날 노동진 회장은 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과 함께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이 적힌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어선에 승선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노동진 회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수협도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안전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도 “안전 조업은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명조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강원랜드가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와 지역을 연결해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고, 봉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볼런투어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봉사와 투어를 결합한 이번 ‘볼런투어 캠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진행되며, 베트남·네팔·일본 등 10개국의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가한다.봉사자들은 26일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고토’와 함께 폐목재를 이용한 새장을 만들어 하이원 트레킹코스인 ‘하늘숲길’에 설치하고, 쑥부쟁이 등 야생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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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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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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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2지구 롯데캐슬 시그니쳐 3.3㎡당 1천447만원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강서2지구 일원의 ‘롯데캐슬 시그니쳐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강서2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29층으로 10개동 총 962가구 규모이다.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459가구를 일반분양한다.유형별로는 67㎡ 275가구, 76㎡ 75가구, 84㎡ 109가구이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447만원이다.이는 청주지역 일반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이다.이전까지는 지난 7월의 사직1구역 센텀 푸르지오 자이가 3.3㎡당 14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시
충북 발전 숨은 주역 찾는다…도민대상 후보자 추천
충북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5회 도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추천 분야는 지역사회, 문화체육, 산업경제, 선행봉사 등 4개 부문이다.후보 자격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시장, 군수와 각급 기관사회단체 등의 대표자에게 추천 권한을 준다.수상자는 11월 중 심사로 결정하고 12월 17일 시상한다.지난해 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등 5명이 도민대상을 받았다./하성진 기자
[속보] 양주 찜질방서 LPG 가스 폭발…19명 중경상
27일 경기 양주의 한 찜질방에서 LPG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양주시 장흥면의 한 찜질방에서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2명을 동원해 구급·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찜질방 이용객 등 19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3명은 중상, 16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피해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찜질방 내 숯가마 쪽에서 LPG가 폭발한 것으로
제주도,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 긴급 대응체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부처 일부 행정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7일 오전 8시 제주도 및 행정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앙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현재 정부 전산센터 화재로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부24, 문서24, 정보공개포털, 나라장터 등 70여 개 중앙 행정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이다.제주도는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총 273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앙
국힘 “국정자원 화재, 명백한 인재...관련자 문책“
국민의힘이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명백한 인재”라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교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