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정기관 17곳, 8년간 시술 ‘0건’…제도 관리 실종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최근 3년 연속 가장 많은 암표 신고가 접수된 공연은 가수 싸이 콘서트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암표 시장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2025년 ‘SUMMERSWAG 2025’가 3년 연속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한 미국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MCHAM을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외국계 기업과의 지속적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간담회를 통해 외국기업의 불안 해소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간담회에서 권 차관은 참석한 미국계 기업 대표들에게 한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는 지난 19일 도민회관에서 2025년 2학기 장학생 27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김창희 이사장은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는 57년 전 제주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면서 창립할 수 있었다”며 “제주의 인재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이날 자신과 부모님의 고향인 제주에 대해 소개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인봉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장학증서 전달식
신화나 동화의 이야기가 고립된 주인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 이야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경계 넘어서기’임을 보여준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리스의 영웅들은 폴리스의 시민이 아니었다. 영웅이란 법의 테두리에 거주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삶의 터전인 시민사회를
일반 회사라면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을까? 손님맞이를 위해 수십억 원 거액을 들여 만찬장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 화장실도 없고, 음식 조리도 할 수 없어 건물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다 지은 건물은 무슨 용도로 써야 할지, 제대로 써먹을 수나 있는지 한 걱정이다.다음 달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사용하려고 지은 경주박물관 내 APEC 만찬장 건물 얘기다.이 건물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오로지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만찬 행사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행사를 7개월여 앞둔 지난 3월
AI 데이터 클라우드 선도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SIEM 전문 기업 팬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양사의 핵심 기술력을 결합해 폭증하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비즈니스 민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보안 패러다임 변화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해킹, 데이터 유출, 내부 위협 등 다양한 보안 리스크가 증가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으로는 급변하는 클라
코레일유통이 내일 KTX 동대구역 3층 커피전문점 ‘트리핀’을 캐릭터 ‘슈야’를 활용한 테마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이번 테마카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2025 IP 라이선싱 빌드업’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 지식재산권 기업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이번 테마카페의 주인공은 케이비젼의 인기 이모티콘 캐릭터 ‘슈야’와 ‘토야’다. 슈크림 케이크에서 태어난 슈크림 토끼 ‘슈야’와 초콜릿 케이크에서 태어난 친구 ‘토야’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온라인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해외교환 장학생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미래에셋 MEET-UP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MEET-UP 프로젝트’는 장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넓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특강과 네트워킹 활동으로 진행된다.2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2018년 파견 장학생부터 2025년 봄학기 파견을 다녀온 장학생까지 함께해, 재학 중인 20대 초반 학생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0대 장학생까지 어우러졌다. 다양한 배경의 장학생들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최신기사
[칼럼] 식후 산책
밥 먹고 디저트를 먹는지, 커피를 한 잔 마시는지 등 식후 30분 골든타임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다이어트의 성공에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이건 식후에 약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대사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는 당이 된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지방 합성을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혈당이 높으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더 찔 수 있다. 그런데 식후에 약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이 혈당을 바로 소모시키고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혈당이 더 낮
[칼럼] 선거라는 열린 공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내년 지방선거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울 법하지만,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다. 여당의 시선은 특검을 필두로 한 내란 종식에 고정돼있고, 제1야당은 다시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유권자는 이 구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요? 지금 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 당적의 한 지역 정치인이 털어놓은 푸념이다. 이 반문은 매우 중의적으로 들린다. 첫째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여론
[칼럼] 회복탄력성
평소 운동과 여행을 좋아한다. 주 1~2회 정도는 항상 운동을 하는 편이다. 운동은 내 삶에 있어 게임처럼 즐길 수 있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간이 허락되면 이곳저곳 여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보고, 그 지역의 맛집도 찾아다니며 즐긴다. 여행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도서 ‘회복탄력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지능이나 성실성이 아니라, 시련을 대하는 태도와 회복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회복의 힘은 타고나는 것이
[칼럼] 여름 속 겨울, 그 성스러운 만남 - 피콜로 정상에서의 묵상
숨이 차오른다. 이탈리아 돌로미티의 라가주오이 피콜로Lagazuoi piccolo는 이번 여행 중 가장 고도가 높은 곳이다. 가파른 바위산은 한여름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세상과 달리, 묵묵히 차가움을 견디고 있다. 7월인데도 희끗희끗 눈이 쌓여있어 발끝에서 시작된 낯선 냉기는 온몸으로 스며들며 삶에 지쳐 뜨거워진 마음을 서서히 식혔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없는 삭막한 돌산이었지만, 신비스럽고 아름다웠다. 거대한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그 위엄을 뚫고 우뚝 선 바위들은 침묵 속에 용기와 힘을 내재하고 있다. 생명 없이
[충청논단] 애물단지 APEC 만찬장
일반 회사라면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을까? 손님맞이를 위해 수십억 원 거액을 들여 만찬장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 화장실도 없고, 음식 조리도 할 수 없어 건물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다 지은 건물은 무슨 용도로 써야 할지, 제대로 써먹을 수나 있는지 한 걱정이다.다음 달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사용하려고 지은 경주박물관 내 APEC 만찬장 건물 얘기다.이 건물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오로지 올해 10월 말에 열리는 만찬 행사를 주목적으로 설계된 이 건물은 행사를 7개월여 앞둔 지난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