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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판사회의 개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1인당 200만원 상향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지난 2023년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이었는데 2심 판결로 배상액이 30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지 사흘 만에 가입자 3만여 명이 타 통신사 또는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규모다. 이탈자를 살펴보면 알뜰폰보다는 다른 통신사를 선택한 가입자가 2만619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1만8720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해 70%를 웃돌았다. LG유플러스 이동 고객은 7272명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이 KT를 떠나는 요인으로는 고객 보상안의 체감
4일 대구와 경북은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4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며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울진 평지와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다. 대구는 군위를 제외한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덕 경주와 경북 북동 산지도 건조주의보 대상이다.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아침 기온은 대구 -0.8도 영천 1.6도 포항 1.3도 구미 0.2도 안동 -2.5도 봉화
경북전문대학교가 2년 연속 대구·경북 전문대학 취업률 1위를 기록 지역 최고 수준의 취업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경북전문대학교는 취업률 81.0%를 달성해 대구·경북 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유지했다. 이번 성과는 전년도에 이어
이철우 “지방채로 선제 투입”TK신공항 건설 방식 제안에최경환 “채무 리스크 커” 지적국가 주도 건설론 앞세워 맞불경북도지사 선거 쟁점 떠올라 올해 6월3일 치러지는 경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최경환 전 기획부총리는 지역의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 이철우지사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즉 공항 건설을 두고 이철우 지사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며 포문을 열었다,이 문제는 선거때까지 계속 지역 정관가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 논쟁이 이어질
영주한우농업회사법인 최용환 대표가 영주시청을 방문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통해 희망2026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곰탕과 한우 등 1,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난 5일 기탁했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최용환 대표님과 영주한우농업회사법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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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1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기존 무료 스케이트장만 운영했던 현리 빙상장은 2024년 꽁꽁축제를 처음 개최하며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어낚시,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다양한 먹을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겨울 축제로 호평을 받고있다.3회째를 맞이하는 꽁꽁축제는 군밤굽기, 목공예체험 등, 빙박, 차박 등 캠핑존을 신규로 운영하며 작년보다 더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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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출범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장원진 감독과 김동진 단장은 8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장 감독과 김 단장을 비롯해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김재근 사무처장, 최영수 울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등 야구계·체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단 운영 방향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신임 단장과 감독은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퓨처스리그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구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김두겸
「인구에서 인간으로」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인구위기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길이철희 교수는 대학에서 수업을 준비하다가 한국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알려주는 연구를 찾을 수 없다는 난관에 봉착했다. 2010년 전후만 해도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는 믿음이 중론이었는데, 이는 서구의 경험과 연구에 기댄 것이었다. 그런데 이철희 교수가 1년에 걸쳐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한 작업을 한 결과, 한국에서는 결혼의 감소가 장기적인 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8일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강원 정선에 위치한 함백산의 일출과 설경이 그림과 같다. 함백산의 새하얀 상고대 바다 같은 운해까지 이 모든 풍경을 ...
tags :#함백산
16시간전
지난해 발생한 경북 산불로 경상북도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 5천4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약 4천여 명 은 지금도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화재 진화와 응급복구는 일정 부분 마무리됐지만, 이재민들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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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키로 했다.당 지방선거기획단은 8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창녕군 계성면은 지난 6일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김익주 계성분회장이 새해를 맞아 관내 이웃을 돕기 위해 10kg 쌀 2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탁된 쌀은 김익주 분회장이 직접 농사지은 것으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익주 분회장은 “직접 재배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석상훈 계성면장은 “매년 정성이 담긴 소중한 쌀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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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수도 부산의 갤러리범향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 산서성 오대산 등 불교미술 문화지 기행이 담긴 기획전 ‘흑멸백흥, 천년의 사유 in 부산’이 열린다.‘흑멸백흥, 천년의 사유’는 경남 양산 영축산 통도사 등 5대 적멸보궁과 황룡사 구층목탑을 창건한 신라 시대의 대국통 ‘자장율사’가 ‘흑멸백흥’이라고 예언한 설화를 되짚으며 호국불교의 역사에서 시대 정신을 찾는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다.‘흑멸백흥, 천년
고환율·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지방 산업의 체질 전환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단기적 위기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APEC을 계기로 투자유치와 산업 인프라 재편을 병행하는 산업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버티는 산업’에서 ‘확장하는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정책의 핵심이다. 경주시는 지난 한 해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체력 보강에 집중한 시기로 평가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인상과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직접 낮추는 금
17시간전
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소속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구성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추가진상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분과위원 7명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분과위원은 국무총리가 3명을, 여야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리 몫으로 3명이 선임됐지만, 각각 2명씩 여야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위원은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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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잡스,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 지원
AI 고용 플랫폼 대표기업 케이잡스가 전국 고교, 대학,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전국민 AI직업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번 지원 사업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일자리 구조 속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AI고용학회와 함께 진행한다.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는 AI 전환 시대에 심화되는 고용 불균형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재원을 조성한다. 해당 재원은 케이잡스와 AI고용학회가 각각 50억 원 상당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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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명품 스포츠도시’ 입지 강화
합천군이 올해 전국규모 대회 27개, 도단위 대회 4개, 군단위 10개 등 총 41개의 스포츠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군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체류기간이 길고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해 숙박·외식·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스포츠를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합천군이 스포츠도시로의 새로운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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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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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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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새해 첫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에 도착했으며 향후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방중 일정을 시작하며 첫 공식 일정을 중국에 있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 및 책임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다음 날인 5일부터 정상외교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즉 이 대통령은 이 떄 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올해 들어 최초 국빈 및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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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김연준의 기후편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배출, 과연 환경만의 문제일까요?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탄소는 환경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산업, 무역의 핵심기준이 되었습니다. CBAM이란 EU로 수입되는 일정 제품에 대해 만약 EU 안에서 생산되었다면 부담했을 탄소비용과 동등한 수준의 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로 인해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긴 셈이지요. 1차적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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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 완판…브랜드 파워 입증
롯데건설이 대전 동구 가오동에 공급한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가 100% 계약을 완료했다.9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상징성과 희소가치를 동시에 갖춘 단지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우수한 상품 설계와 입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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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전국 최초 해군·해녀 협업 생존수영’ 유공자 표창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교육장실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해군·해녀 협업 생존수영 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한 지역 인사와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기존 수영장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해군의 전문 구조 역량과 법환 해녀의 현장 경험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민·관·군 협력 모델로서 실제 바다 환경에서 착의영 실습을 통해 지역 자원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법환어촌계 및 해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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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화훼생산자단체와 한·에콰도르 SECA 비준 관련 기자회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훼생산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에콰도르 SECA 비준에 앞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농해수위 위원인 임호선 국회의원,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4개 화훼생산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화훼산업의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성명서를 낭독한 서용일 회장은 “과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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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훈문학연구소 발행 ‘심훈학보’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2026년 1월 1일 자로 산하 연구기관인 심훈문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심훈학보’가 국가 학술사업 및 학술지 평가를 총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심훈 선생의 문학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한 학술 사업의 하나로 ‘심훈학보’를 2023년 창간하여 연2회 학술지를 발간해 왔다. 심훈선생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심훈 선생을 선양하는 각종 사업을 진행, 한편으로는